[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6호 (표제 :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를 2월 28일 발표했다. 저자인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은 환경갈등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협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동북아 환경오염 리스크 관리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당사국 간의 호혜적 관계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환경분쟁 이슈 트렌드를 분석하고 과거 국가 간 오염물질 이동 문제해결 여건과 현존하는 동북아 환경분쟁 여건 간의 비교를 통해 동북아 환경분쟁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유해물질(미세먼지, 방사성 물질, 바이러스 등)에 노출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다. 최근 인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리스크가 지속 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배출 저감 정책을 도출함에 있어서 인접국 영향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갈등은 그 이전과는 달리 국내 정치·사회·경제 영역의
[환경포커스=국회]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한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프로젝트에 한국이 선정된 배경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회 외교도 한몫했다. 23일 오후(현지시간) WHO는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로 한국을 선정했다. WHO는 중·저소득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 설비, 기술 이전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인력을 키울 나라를 고른 것이다. 박 의장은 해외에서 두 차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의 유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11월 제143차 IPU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하기 직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를 찾아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을 만났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의 최적지”라며 “한국은 백신 개발과 관련한 교육 인프라와 세계적인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제기구와 바이오 인력 양성 협업 경험도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한국은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최종 국가가 될 강력한 후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박 의장은 또 이달 초 중국 베이징 겨울올림픽 공식 행사장에서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을 별
[환경포커스=국회] 한․미․일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제30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가 오늘(2.24.) 오전 7시(한국시간)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30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공동 대표단장인 윤창현 의원(국민의힘)·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및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 의원을 비롯하여 프렌치 힐·낸시 메이스·에드 케이스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나카가와 마사하루·이노구치 쿠니코·오노 케이타로·키시모토 슈헤이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역동적인 지정학적 구도 – 국가 안보, 코로나19, 민주주의’를 의제로, 역동적인 국제 정세 속 한미일 삼국 안보협력 및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 등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대표단은 ▲ 우크라이나 상황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아태 지역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다짐하였다. ▲ 또한, 코로나19의 장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오늘(2.25.)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우리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군사작전 개시와 미국·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안 발표 등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 확산 우려, ▲ 대(對)러 제재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 ▲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인상 요인 가중, ▲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산업공급망 수급 차질 가능성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였다. 위원들은 2014년 크림 반도 병합 시에도 대(對)러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선례를 고려할 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원유·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폭등과 수급 불안으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하므로 국민과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하였고, 우크라이나로부터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은 개관 70주년을 맞아 2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고, 첨단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개관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을 감안하여 간소하게 진행되며, 국회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1952년 2월 20일 전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7개의 서가와 3600여 권의 장서로 시작한 국회도서관은 2020년 700만 권의 장서를 달성하고, 2022년 현재 750만 권의 장서와 3억 5000만 면의 원문DB를 소장한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이자 의회도서관으로 성장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개관 70주년 기념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에 이어 지난해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8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하는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당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도서관의 지난 70년을 되돌아보고, 국회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도서관 미래로 NAL다>를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 6개 단체 대표에게 국회 코로나19 의연금을 27일 오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 펜데믹이 3년째 계속되면서 모두가 고통스럽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크지 않은 액수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뜻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의장은 “기부와 나눔은 마치 겨울철의 손난로와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단체 대표들은 박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모은 의연금에 사의를 표하고 뜻있는 곳에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2021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모금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되면서 지난 1년간 2억 7,255만 원의 의연금이 만들어졌다. 이날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자문위원회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혜를 함께 모은 것들이 다음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총 5회의 전체회의 및 8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포함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결과보고서를 박병석 의장에게 전달했다. 자문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대북, 대내, 대외, 국회 내부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남북국회회담의 지속적 추진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 남북간 방역・보건분야 등 인도협력 추진방안을 강조했고, 대내적으로는 초당적 대북정책 협력 체제 구축과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과 다자 의원외교 추진 등을 제안했고, 국회 내부적으로는 국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2021년 마지막 날 12월31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33건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에 관한 안건, ▲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022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이 처리되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되었다. 2019년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동 조항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 청년들의 공무담임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대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이 담긴 보고서를 여야 대선후보에게 친서와 함께 전달했다. 박 의장은 지난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예방을 차례로 받는 자리에서 국회가 준비 중인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을 설명했고, 각 대선후보들은 향후 대선 정책개발에 이를 활용할 뜻을 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 미래 청사진’은 지난 27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무소속 손학규 후보의 대선 캠프에 건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는 박 의장이 이끈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의 활동과 유사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더불어민주당), 새시대준비위원회(국민의힘)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할 기구를 각각 만들었다. 박 의장은 지난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5년 단임 정부는 단기 성과에 매달리느라 멀리 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소홀했다며 ‘국가미래전략’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고 1년 여 연구활동을 거쳐 이번에 보고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권영진(56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성희(49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일권(54세,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태형(51세, 現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송주아(48세, 現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진선희(51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를 2022년 1월 1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번 인사는 업무성과와 경력, 국회구성원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인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였다. 특히, 박 의장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수석을 대거 임용함으로써 성별을 뛰어넘는 능력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였다. 박 의장은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을 사상 최초의 국방위원회 여성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군대 내 여성인권 확립 요청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송주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은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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