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7월 15일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홍배 의원은 반복되는 맨홀 사고를 언급하며 “환경은 지속가능성보다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구와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애정이 도시 인프라의 안전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폭우 중 맨홀 추락 사고를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구조물 하나하나가 안전의 최전선에 놓였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환경부는 2020년 강남역 사고를 계기로 하수도 기준을 개정하고,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설치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 350만 개 맨홀 중 약 28만 개가 중점 관리 대상이지만, 이 중 6만 개 정도만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율은 약 21.7%에 불과하다.
서울은 50% 수준에 이르지만, 전북은 0.5%, 세종은 1.2%에 불과해 지역 간 불균형 또한 뚜렷하게 나타난다. 박 의원은 이처럼 지역 격차가 큰 이유로,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환경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설치 단가는 평균 50만 원 내외로 큰 부담이 아님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지자체 자율에 맡기다 보니 설치 속도가 더디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하나의 문제로 ‘조화 맨홀’을 들었다. 콘크리트로 제작된 이 구조물은 침수 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파손되는데, 전국에 약 29만 9천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실증검사를 한 적도, 교체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단순히 맨홀 뚜껑이 열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맨홀 자체의 구조적 안정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사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도시 내 구조물이 기후재난 상황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환 후보자는 “기존에는 지자체 책임이었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하며 앞으로는 환경부가 예산을 확보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저지대나 통학로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존의 ‘중점관리 vs 일반지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도 재검토해, 구분 없이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과거와 달리 환경부가 수동적인 조정자에서 벗어나, 직접 정책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나서겠다는 입장 전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 의원의 질의는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인프라가 갖춰야 할 구조적 안전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맨홀은 도시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그 아래에 놓인 정책적 무관심은 되려 가장 높은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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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나 기준의 정비가 아니라, 실행 속도와 범위의 확대이며, 예산과 데이터의 통합 관리다.
김성환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환경정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 말이 현실이 되려면, 지금 발밑에 있는 맨홀 하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할 주체는 더 이상 지자체 혼자가 아니라, 환경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 개의 맨홀이 보여주는 건 단지 안전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철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