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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로운 문명의 전환, 환경부가 앞장서야”

-김성환 환경부 장관, 취임사 및 기자단 상견례서 ‘탈탄소 사회의 방향성’ 강조
-“기후위기는 현실, 규제가 아닌 전환의 안내자로서 환경부의 역할 재정립할 것”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7월 22일 취임 직후 기자단과의 첫 상견례를 통해 환경부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환경부는 규제 부서가 아니라 탈탄소 사회로의 문명 전환을 안내하는 선도 부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5년간의 기후 정책 비전을 상세히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의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문명의 붕괴와 직결된 위협으로 규정했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연 3ppm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안전한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2℃ 상승을 넘어서면 생명체의 15~20%가 멸종하고, 3℃를 넘으면 인류 문명이 붕괴한다는 것이 과학의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산업, 수송, 건물, 농업 등 사회 모든 부문이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특히 석탄과 석유, LNG 등 화석연료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탈탄소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자단과의 상견례 자리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과 탈탄소 실천의 모범 사례로서 환경부 내부의 변화도 직접 언급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전기차를 얼마나 타고 있는지 통계를 보니 국민 평균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를 말하려면 그 당사자부터 절박해야 한다. 환경부가 먼저 실천하고,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저부터, 가까운 식구들부터 탈탄소로 가는 절박함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 정책에서 규제와 유도 사이의 균형을 묻는 질문에는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안내와 유도의 시대”라고 단언했다. “내연기관 차량 산업이 변화에 뒤처져 공장을 닫는 사례처럼, 탄소 의존 산업은 지속될 수 없다”며 “전기차, 풍력, 태양광, 히트펌프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유도하고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환이 곧 생존”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이제는 탄소 시대의 문명을 끝내고 새로운 녹색 문명을 설계할 때”라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 방향은 “환경부가 책임지고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견례에서는 환경부와 산업부 간 에너지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조직 개편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장관은 “현재 대통령실과 협의 중인 조직 개편안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환경부와 산업부 2차관실을 통합한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 다른 하나는 별도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산업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는 기존 조직 내부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며, 결국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 조직 개편의 큰 틀에서 판단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끝으로 “환경부는 더 이상 과거의 규제부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전략부서가 돼야 한다”며 “기후 총괄부처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여섯 번째 대멸종’이라는 표현을 들며, “과거 공룡은 자신이 멸종될 줄 모르고 사라졌지만, 인류는 멸종을 예측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아이러니에 직면해 있다. 그 전환의 시작이 바로 지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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