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월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비공식 티타임 형식으로 간담회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탈탄소 산업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세종보 상시개방 논란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상시개방이 바람직하다는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철거 여부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세종보 농성 중인 시민과 약속한 것도 ‘상시개방’이며, 철거 결정은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현장을 모두 둘러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종보·공주보 철거, 백제보 상시개방 방침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개방 여부도 말 못하면 뭘 말하라는 것이냐”며 직설적인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철거 등 추가 조치는 “절차와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무회의 중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산불진화도로) 설치 발언과 관련해 “해당 발언은 산림청 주관 사안에 대해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산림경영 사례를 참고하자는 조언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환경단체가 장관의 전문성 부족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산림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많이 고민해온 사람”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선 “장관 부임 전 이미 설악산, 지리산 등에 대해 시범 추진이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후 추가 신청이 있었는지 따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특혜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고, 재검토 단계로 보기엔 이르다”고 덧붙였다.
기후정책과 관련해서는 NDC 이행의 절박함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2035년 NDC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2030년 목표 달성이 더 절박하다”며, “1.5도 상승을 넘어선 지금, 2도 돌파까지 6~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감축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목표가 낮아지고, 화석연료 비중이 줄지 않은 가운데 CCUS와 해외감축분으로 메운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금이야말로 재생에너지 확대, 전동화 산업 전환을 동시에 밀어붙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선 “전기차 보조금은 프라이스 패리티(내연차와의 가격 동등화) 전까지는 유지돼야 하며, 최소한 전체 보급률 30%까지는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내연기관차 가격 상승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대응과 산업전환에 있어선 “지난 정권교체 이후 3년간 한국의 전동화 정책은 사실상 멈췄고, 그 사이 중국과 유럽이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 전방위에서 전환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다시 따라잡기 위해 보조금, 전환지원금, R&D 등을 집중해야 하며, 히트펌프 등 열 에너지 전동화 분야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5일 전후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리할 것으로 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재편과 인사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 장관은 “6~7년 후 2도 상승이 확실시되면,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붕괴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 인류와 문명의 대전환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자 여러분도 이 절박함을 공유하고, 함께 탈탄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