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25일, 교육시설 주변 등 금연구역에서 학생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성안내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금연구역임에도 흡연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 주변과 스쿨존 내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일반 시민이 직접 흡연자에게 제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쟁이 생기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 안내 방송이나 자동화된 금연 안내 설비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흡연을 억제하고 시민 간의 갈등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이나 시설 관리자에게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가 조성한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기후위기대응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실천 주체는 지역”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기후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환경포커스=국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700만 명이 먹고 있는 낙동강 물”임을 강조하며, “낙동강 물을 직접 취수해 먹는 사람들이 37.9%로 다른 강보다 월등히 많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낙동강에 녹조가 제일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낙동강 녹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1~2023년 사이 지난 3년간 낙동강에서 발생한 조류경보는 전체의 82%였다. 정혜경 의원은 녹조 감소를 위해서는 낙동강 보를 개방해야 함을 강조하며, “700만 낙동강 주민을 살리는 긴급대책으로써 취·양수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9년 보 개방 평가 당시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에서는 녹조가 97% 감소했으나, 당시 보 개방이 제한된 낙동강은 녹조가 32%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당시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4대강 보 개방이 녹조 저감에 효과가 크다는 점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충분한 보 개방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종이빨대 정책을 강력 비판한 지 4개월여 만에 스타벅스코리아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스타벅스는 김 의원의 의견을 참고해 오늘(25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빨대 시범도입에 나선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2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이빨대를 금지해야 한다"며 현행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환경부가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지만, 빨대 재질별 환경영향평가나 소비자 수용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꽂힌 바다거북이 사진 한 장으로 마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플라스틱 빨대인양 침소봉대했다"며 "감성팔이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실패"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종이빨대의 핵심 문제점은 환경 효과 부재와 국민 불편이었다. 특히 환경부가 종이빨대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해 플라스틱 빨대와 마찬가지로 일반쓰레기로 소각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종이빨대 정책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없이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의원)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기후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행력 있는 산업정책 기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자국 산업 육성 정책 시행에 따라, 한국의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기후에너지 산업정책과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는 민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탄소중립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탄소중립 산업 육성 공약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에너지 산업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자 산업 전환의 핵심”임을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론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윤석열 정부가 감축 목표를 임기 이후로 배치해서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환경포커스=국회] 정혜경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MBK 사태의 본질은, 기업사냥에 동원된 빚더미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이익만 먹고 튀는 사모펀드의 약탈성이다. 투기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이 사모펀드 규제 3법으로 발의하는 법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상법 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자본이 약탈자본으로서 노동자를 악랄하게 수탈하고, 법인기업 자체를 파괴하고, 그에 따라서, 전체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법이 달라져야 한다. 홈플러스를 파괴하고 있는 MBK와 같은 흡혈자본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를 담보로 빚을 내어 인수하고, 그 인수자금을 흑자매장까지 팔아치우며 메웠다. 10만명의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노동자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업회생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극단적인 약탈을 허용하는 법의 빈틈을 메워야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멀쩡한 기업을 망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생태계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0.15.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물종 및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 현재 9개 부처에서 17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44개 조사·연구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재된 기후·생태정보를 종합분석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고 변화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경기광명 갑)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조직의 사명으로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산하 국가위원회로 국내에서 유네스코 활동 촉진과 교육·과학·문화 등에 대한 원활한 연계 및 협력구축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임오경 의원은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유네스코 정책회의 개최 및 참가, 유네스코 유산 보호 및 활용, 문화 다양성 증진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유서 깊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화의 다양한 교류와 공존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외국산업스파이들도 간첩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중이다. 최근 삼성, LG 등 국내기업들의 최첨단 주요산업기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면서 단순히 기업의 손익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기밀 등을 유출한 이른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산업스파이의 기술유출 범죄는 형량이 높은 ‘간첩죄(형법)’가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었다. 실제로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기본 징역형은 1년~3년6개월로 미국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경제 스파이법’을 적용해 간첩죄 수준으로 처벌하여 최대 징역 30년형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간첩죄 대상에 ‘외국’ ‘외국 단체’를 추가하는 게 인요한의원 개정
[환경포커스=국회]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에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7월 25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실험동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의 수가 458만 마리를 넘어섰다”며,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컴퓨터모델링’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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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9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