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AI가 모든 분야를 바꾸고 있는 시대이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공장은 스마트 센서로 움직이며, 드론으로 전쟁까지 한다. 그러나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식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 건설 현장은 여전히 관리자가 순회하며 점검표를 확인하는 전통적 관리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미 발생한 위험을 확인하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 돌발적이고 복합적인 현장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하천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한계는 더욱 두드러진다. 작업 구간이 넓고, 홍수기 등 자연 변수도 다양하며, 교량·배수시설 등 여러 공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복잡한 현장 여건 속에서 관리자는 수많은 요인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존에는 고정식 CCTV를 활용해 현장을 감시했지만, 시야가 제한적이고, 설치 위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뚜렷이 존재했다. 더욱이 장마철에는 강우가 집중되고 하천 순찰로가 통제되어, 관리 인력이 현장을 직접 살피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기존의 관리 방식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 협력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의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보베어)’ 아시아 생산공장의 새만금 유치 방안을 논의하며, 저탄소 녹색축산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를 의결한 상황에서, 축산부문 메탄 감축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녹색기술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80배에 달하는 높은 온난화지수로 인해 기후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Bovaer’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사료첨가제로, 65개국 이상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9월 대한민국에서도 정식 승인된 기술이다. DSM-Firmenich는 현재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신축 중이며, 향후 아시아 공급거점 후보지로 한국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이 최우선 대상지로 논의되고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및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11.18. 대표발의 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되었고,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공청회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개 안(1안: 50~60%, 2안: 53~60%)을 발표한 뒤 3일만인 9일 여당과 정부, 대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요금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합리적·전문적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1월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결정 과정이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왜곡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전기위원회가 독립적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
[환경포커스=국회]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과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개혁국감’과 ‘에너지대전환 국감’의 두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혁국감으로 “내란세력의 잔재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특권과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개혁의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대전환 국감으로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대도약에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의 생존, 새만금 조력발전, RE100 국가산단, AI·수소·전기차 산업, 송전망 갈등 해결을 위한 지산지소형 에너지분산시스템 모두가 에너지 대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번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른바 ‘살인진드기병’에 농민들이 무방비로 내몰리고 있다.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예방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식품부 총예산 18조 7,416억 원 중 SFTS 예방, 참진드기 방제,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은 전무했다. 농식품부는 심지어 농업인이 어디서, 언제 감염되었는지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SFTS는 감염 시 사망률이 높은은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감염 위험요인의 63%가 ‘밭일·임산물 채취’ 등 농업 활동이며, 환자의 84.4%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SFTS가 사실상 ‘농업인 직업병’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유일한 진드기 관련 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방제 사업뿐이었다. 이는 농민의 생명보다 ‘살충제 계란’ 사태와 같은 축산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정부출연연구기관의 능률성과급 제도가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국민 세금이 연구성과가 아닌 ‘나눠먹기 상여금’으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산 구조상 성과급 재원을 부풀릴 수 있는 허점이 확인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매년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잉여금이 주로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으로 발생한다는 점인데, 연구기관이 수입 목표를 일부러 낮게 잡으면 초과분이 늘어나고, 그만큼 성과급도 불어나는 구조다. 2019년 현행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토연·KDI·교통연·법제연 등 여러 기관에서 성과급 지급액은 이전보다 2배 이상 불어났다.: 현행 성과급 제도 도입 전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능률성과급 비교 주) 2024년 결산 기준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제도상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 지급이 원칙임에도, 15개 기관에서 최고·최저 하위 등급 간 차이가 2배 미만이었고, 13개 기관에서는 특정 등급 인원이 50%를
[환경포커스=국회]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안전·재활용 등 ‘사용 후 배터리’를 둘러싼 사회적 과제들이 떠오르면서, 국회가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7일,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결과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터리 재제조 또는 전기차 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5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77만 5천대로 2019년 9만대 대비 약 8.6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의 수명이 종료된 뒤 나오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 문제는 안전과 산업 경쟁력, 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는 관련 산업 육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그 중요성이 크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조) - 운영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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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