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과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개혁국감’과 ‘에너지대전환 국감’의 두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혁국감으로 “내란세력의 잔재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특권과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개혁의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대전환 국감으로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대도약에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의 생존, 새만금 조력발전, RE100 국가산단, AI·수소·전기차 산업, 송전망 갈등 해결을 위한 지산지소형 에너지분산시스템 모두가 에너지 대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번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른바 ‘살인진드기병’에 농민들이 무방비로 내몰리고 있다.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예방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식품부 총예산 18조 7,416억 원 중 SFTS 예방, 참진드기 방제,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은 전무했다. 농식품부는 심지어 농업인이 어디서, 언제 감염되었는지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SFTS는 감염 시 사망률이 높은은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감염 위험요인의 63%가 ‘밭일·임산물 채취’ 등 농업 활동이며, 환자의 84.4%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SFTS가 사실상 ‘농업인 직업병’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유일한 진드기 관련 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방제 사업뿐이었다. 이는 농민의 생명보다 ‘살충제 계란’ 사태와 같은 축산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정부출연연구기관의 능률성과급 제도가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국민 세금이 연구성과가 아닌 ‘나눠먹기 상여금’으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산 구조상 성과급 재원을 부풀릴 수 있는 허점이 확인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매년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잉여금이 주로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으로 발생한다는 점인데, 연구기관이 수입 목표를 일부러 낮게 잡으면 초과분이 늘어나고, 그만큼 성과급도 불어나는 구조다. 2019년 현행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토연·KDI·교통연·법제연 등 여러 기관에서 성과급 지급액은 이전보다 2배 이상 불어났다.: 현행 성과급 제도 도입 전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능률성과급 비교 주) 2024년 결산 기준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제도상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 지급이 원칙임에도, 15개 기관에서 최고·최저 하위 등급 간 차이가 2배 미만이었고, 13개 기관에서는 특정 등급 인원이 50%를
[환경포커스=국회]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안전·재활용 등 ‘사용 후 배터리’를 둘러싼 사회적 과제들이 떠오르면서, 국회가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7일,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결과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터리 재제조 또는 전기차 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5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77만 5천대로 2019년 9만대 대비 약 8.6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의 수명이 종료된 뒤 나오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 문제는 안전과 산업 경쟁력, 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는 관련 산업 육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그 중요성이 크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조) - 운영 및 관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25일, 교육시설 주변 등 금연구역에서 학생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성안내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금연구역임에도 흡연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 주변과 스쿨존 내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일반 시민이 직접 흡연자에게 제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쟁이 생기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 안내 방송이나 자동화된 금연 안내 설비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흡연을 억제하고 시민 간의 갈등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이나 시설 관리자에게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가 조성한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기후위기대응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실천 주체는 지역”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기후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환경포커스=국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700만 명이 먹고 있는 낙동강 물”임을 강조하며, “낙동강 물을 직접 취수해 먹는 사람들이 37.9%로 다른 강보다 월등히 많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낙동강에 녹조가 제일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낙동강 녹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1~2023년 사이 지난 3년간 낙동강에서 발생한 조류경보는 전체의 82%였다. 정혜경 의원은 녹조 감소를 위해서는 낙동강 보를 개방해야 함을 강조하며, “700만 낙동강 주민을 살리는 긴급대책으로써 취·양수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9년 보 개방 평가 당시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에서는 녹조가 97% 감소했으나, 당시 보 개방이 제한된 낙동강은 녹조가 32%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당시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4대강 보 개방이 녹조 저감에 효과가 크다는 점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충분한 보 개방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종이빨대 정책을 강력 비판한 지 4개월여 만에 스타벅스코리아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스타벅스는 김 의원의 의견을 참고해 오늘(25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빨대 시범도입에 나선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2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이빨대를 금지해야 한다"며 현행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환경부가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지만, 빨대 재질별 환경영향평가나 소비자 수용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꽂힌 바다거북이 사진 한 장으로 마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플라스틱 빨대인양 침소봉대했다"며 "감성팔이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실패"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종이빨대의 핵심 문제점은 환경 효과 부재와 국민 불편이었다. 특히 환경부가 종이빨대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해 플라스틱 빨대와 마찬가지로 일반쓰레기로 소각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종이빨대 정책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없이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의원)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기후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행력 있는 산업정책 기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자국 산업 육성 정책 시행에 따라, 한국의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기후에너지 산업정책과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는 민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탄소중립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탄소중립 산업 육성 공약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에너지 산업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자 산업 전환의 핵심”임을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론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윤석열 정부가 감축 목표를 임기 이후로 배치해서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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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5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