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심야 시간 도심을 달리는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을 무인 장비로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수면 방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배달 서비스 확대와 함께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 도심을 통행하는 이륜차가 늘면서 배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이륜차의 불법 개조와 급가속 운행으로 발생하는 굉음은 주민들의 수면권과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주요 생활소음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륜차 소음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무인 소음단속 장비의 설치와 운영,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등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와 표준화된 운영체계가 부족해 실제 단속과 처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차 소음 측정과 고정형 무인 단속 장비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음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와 제재 체계를 정
[환경포커스=국회]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단순한 유기동물 보호를 넘어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 동물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관리체계를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구조·포획·임시보호·중성화·반환·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중성화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구조와 치료, 회복, 임시보호, 입양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의 설치와 운영, 위탁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주민 안전과 소음, 위생 문제는 물론 교통사고와 동물학대, 무분별한 번식 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기존의 유실·유기동물 중심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단체에
[환경포커스=국회]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 데이터 고도화와 수급조절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점검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산·작황·소비 전반에 대한 관측 통계를 고도화하고, 생산량과 재고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조절과 산지폐기, 기준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옥주 의원은 “양파 과잉 생산으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현실은 농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정밀한 수급 예측과 가격 안정 장치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가격안정제 운영에 필요한 생산량 집계 체계의 부재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허장행 농협경제지주 원
[환경포커스=국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맞춰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특화된 기상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증가하면서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일사량과 풍속 등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기상정보 확보가 발전설비 운영과 전력수급 안정화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상법」은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과 직접 연계된 기상정보 지원 체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기상 정의 신설 ▲기상청장의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 향상은 물론 발전설비
[환경포커스=국회] 금값의 장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함께 증가하여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석·귀금속 관련 소비자 상담은 15,011건, 피해구제는 1,580건에 달해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보석·귀금속 관련 소비자 상담은 15,011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551건에 불과했던 소비자 상담은 △2022년 2,638건, △2023년 2,751건, △2024년 3,245건을 거쳐 △지난해는 3,826건까지 치솟으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유형별로는 품질이 3,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2,907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2,87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석·귀금속 관련 피해구제 신청 역시 증가했다. △2021년 169건, △2022년 237건, △2023년 289건, △2024년 399건, △지난해 486건으로 최근 5년 새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피해구제 유형별로는 계약해제가 1,021건으로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통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국회에 계류 중인 17개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15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탈석탄 로드맵 논의와 지역·노동자 지원 문제를 분리해, 시급한 지원 입법부터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17개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2040 석탄발전 전면 폐지’ 목표와 지역 지원 내용이 혼재되면서 논의가 지연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며, 올해 3월에는 충남도청과 보령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지역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통합안에는 노동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와 발전사업자, 협력업체가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 조치를 ‘노력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로 수행하도록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함께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동대표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10%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낡은 규제와 입지 갈등, 전력계통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부 대규모 자본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주민들은 피해만 감수하고 이익에서는 배제되면서, 주민 수용성 저하와 사업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발전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주민 주권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지 우선 제공, 임대료 감면, 생산된 전기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및 주민 우선 이용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6일, 현행 KS 인증제도의 경직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고위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KS 인증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단일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정기 심사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왔으며, 반복적인 시험·검사와 중복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적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의 확산과 설계·개발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가 여전히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심사 유형과 취득 대상 확대, △중복시험·검사 최소화, △품질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정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23일) 에너지, 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 기업의 초대형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수혜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수출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외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 전 세계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에너지, 방산산업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 기술 경쟁력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수출계약의 경우에는 수입자 측이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금융, 절충교역 제공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고,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자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방위산업 성장에 따른 수출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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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2일 22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