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의원)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기후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행력 있는 산업정책 기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자국 산업 육성 정책 시행에 따라, 한국의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기후에너지 산업정책과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는 민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탄소중립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탄소중립 산업 육성 공약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에너지 산업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자 산업 전환의 핵심”임을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론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윤석열 정부가 감축 목표를 임기 이후로 배치해서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의무를 동시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영농형태양광의 잠재력,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며, ▲클린카 의무판매 비율제, ▲산업 탈탄소 위한 그린수소 확보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영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RE100 압력 증가와 국내 전력망 포화로 인한 지역별 전력 수급 격차를 언급하며, “산업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정책 수립과 전력계통 거버넌스 개편을 거치는 종합적인 한국형 그린산업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박창영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부회장,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이상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전두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준영 한국히트펌프얼라이언스 기획운영위원장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산업별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태양광, 풍력, 히트펌프, 전기차, ESS, 건물 부문에 대한 산업정책, 세액 공제, 민간참여 유도 등 다양한 입법·제도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위성곤 위원장은 “정부의 초기 시장과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제도 설계를 통해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과 시장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