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과 모경종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만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향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서구 검단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자리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 30여년 간 인천시 쓰레기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까지 모여들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예정되어 있지만,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사전 주민 동의를 첨부하는 공모조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을 것”이라며, “경주 방폐장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제4차 공모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은 “면적 축소와 지원금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적극적인 보상이 절실하다”라고 꼬집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가 오는 4차 대체매립지 공모에 진정성 있게 접근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