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6.0℃
  • 연무울산 5.2℃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6.1℃
  • 구름많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정혜경 의원 “MBK 등 사모펀드 투기행위 법으로 막겠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상법

 

[환경포커스=국회] 정혜경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MBK 사태의 본질은, 기업사냥에 동원된 빚더미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이익만 먹고 튀는 사모펀드의 약탈성이다. 투기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이 사모펀드 규제 3법으로 발의하는 법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상법 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자본이 약탈자본으로서 노동자를 악랄하게 수탈하고, 법인기업 자체를 파괴하고, 그에 따라서, 전체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법이 달라져야 한다. 홈플러스를 파괴하고 있는 MBK와 같은 흡혈자본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를 담보로 빚을 내어 인수하고, 그 인수자금을 흑자매장까지 팔아치우며 메웠다. 10만명의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노동자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업회생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극단적인 약탈을 허용하는 법의 빈틈을 메워야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멀쩡한 기업을 망치고 지역의 협력경제를 파괴하는 사모펀드 약탈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가로 사모펀드 규제를 위해 ▲근로기준법, ▲채무자회생법, ▲외국인투자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관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 대상 기획수사 결과 6개소 적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총 6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식품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업체에서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C 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D 업체는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

정책

더보기
박홍배 의원, 바이오플라스틱 정책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홍배 의원실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오는 3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적 효과와 정책 기준을 점검하고, 국내 자원순환 정책과의 연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바이오플라스틱은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환경성 평가 기준과 재활용 체계, 시장 관리 제도 등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정책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을 둘러싼 주요 정책 쟁점과 국내외 시장 동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바이오플라스틱 쟁점과 정책 과제’를, 박다효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이 ‘해외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동향’을, 정무영 CJ제일제당 담당이 ‘산업계에서 바라본 바이오플라스틱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EU와 미국 등 해외 정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안전하고 편리한 <BTS 컴백 라이브 공연> 관람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안내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21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BTS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시민들과 전 세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통합 안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연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 내 종합안내 페이지(seoul.go.kr/welcome2026)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안전한 관람과 행사장 인근의 방문‧거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종합안내 페이지에서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 정보와 임시 우회 운행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 사항과 차량 통제 구간뿐 아니라, 행사장 내 반입불가 품목과 공연장 인근의 화장실 정보 등의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해 종합안내 페이지를 영어, 중국어(간․번체), 일본어로도 번역 제공(english.seoul.go.kr/welcome2026)한다. 시는 누리집뿐 아니라 서울도서관의 외벽 대형 현수막과 컴백 라이브 티켓부스에 비치될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에 QR코드를 삽입해 종합안내 페이지를 안내한다. “서울을 마음껏 즐기세요!”라는 환대의 메시지를 담은 해치 포토카드형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