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정혜경 의원 “MBK 등 사모펀드 투기행위 법으로 막겠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상법

 

[환경포커스=국회] 정혜경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MBK 사태의 본질은, 기업사냥에 동원된 빚더미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이익만 먹고 튀는 사모펀드의 약탈성이다. 투기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이 사모펀드 규제 3법으로 발의하는 법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상법 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자본이 약탈자본으로서 노동자를 악랄하게 수탈하고, 법인기업 자체를 파괴하고, 그에 따라서, 전체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법이 달라져야 한다. 홈플러스를 파괴하고 있는 MBK와 같은 흡혈자본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를 담보로 빚을 내어 인수하고, 그 인수자금을 흑자매장까지 팔아치우며 메웠다. 10만명의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노동자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업회생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극단적인 약탈을 허용하는 법의 빈틈을 메워야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멀쩡한 기업을 망치고 지역의 협력경제를 파괴하는 사모펀드 약탈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가로 사모펀드 규제를 위해 ▲근로기준법, ▲채무자회생법, ▲외국인투자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현수막 없는 청정 거리> 운영해 연중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조성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주요 관광지, 교차로, 관문 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 없는 청정 거리'를 운영해 연중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조성한다고 전했다. 시는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 1.5킬로미터(km) 구간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해 9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16개 구·군에도 자율적으로 청정 거리를 지정·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지정 대상은 ▲해운대·송도·다대포 등 해수욕장 ▲부산역, 구서나들목(IC), 김해공항 입구 등 관문 지역 ▲서면·연산·수영·덕천·문현·미남 등 주요 교차로다. 청정거리로 지정된 구간에는 정당과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공공기관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현수막의 설치를 금지하고, 하루 두 차례 이상 정기 순찰을 통해 상시 단속·정비·철거가 이뤄진다. 한편, 운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전자 현수막 게시대 우선 설치 ▲업무평가 가점 ▲포상 ▲시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중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공공기관 현수막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원칙 확립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미진 시 미래디자인본

정책

더보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 '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가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2026~2030)'은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신속 대응·선제 대비’하는 물관리 체계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국민 안전과 물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 인프라 전환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홍수 대응에서는 AI 기반 홍수 예보지점을 2030년까지 270개소로 확대하고, 지능형 CCTV·실시간 강우 예측을 활용해 돌발 홍수에 선제 대응한다. 아울러 댐 유역별 가능최대강수량(PMP) 재산정과 하천·하수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200년 빈도 이상 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방재 수준을 마련한다. 가뭄에는 지하수저류댐을 섬·내륙 8개소로 확대하고, 농업용 저수지·발전용 댐을 연계해 물부족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한다. 특히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위협받는 먹는물(수돗물) 확보를 위해, 정부는 다목적댐과 지방상수도 간 비상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취수원 다변화·고도정수처리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통합물관리 플랫폼(물모아)’을 통해 37개 다목적댐 수위 정보를 우선 공개하고, 향후 발전용댐·농업용저수지까지 확대해 국민과 지자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시험선 구간에서 위례선(트램) 초도 편성 <예비주행시험> 돌입
[환경포커스=서울] 58년 만에 서울을 다시 달리게 될 트램(노면전차) 위례선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9월 초부터 약 한 달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시험선 구간에서 위례선(트램) 초도 편성에 대한 ‘예비주행시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위례선 트램은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로, 마천역(5호선)에서 출발해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한다. 총 연장 5.4㎞로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만들고 전동차 10편성을 투입한다. 이번에 진행하는 ‘예비주행시험’은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성과 안전 확인을 위한 위례선 트램사업의 핵심 관문으로 시험기간 동안 총 5,000㎞ 이상을 주행하게 된다. 시험 중 ▴가속‧제동 ▴곡선 주행능력 ▴통신·신호시스템 연동 ▴승차감 ▴소음·진동 등을 종합 점검해 차량 성능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 시민들이 안심하고 트램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노면전차는 도로를 공유해 운행하는 특성상, 위례선 전 구간에 13개 교차로와 35개소의 횡단보도가 설치되므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교한 시스템 점검이 필수적이다. 시는 예비주행시험 기간 동안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