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요금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보급 정책이 오히려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kWh당 160원 수준이던 완속 충전요금이 300원 이상으로 상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존 충전기를 철거하고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 요금 인상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직접 충전기를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외부 충전사업자(CPO)가 설치와 운영을 동시에 맡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요금 결정 권한이 사업자 중심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면서 기존 충전기 교체가 급격히 진행됐고, 사업자가 설치비와 운영비를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차 충전요금 문제는 국민청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충전기 설치 이후 이용자가 요금을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 도입 당시 강조됐던 ‘화재 예방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이 과충전이 아닌 배터리 결함이나 외부 충격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보조금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일부 사업자의 비용 전가와 시장 왜곡 가능성을 인정하며, 완속 충전요금 상승 문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정책이 단순 설치 확대를 넘어 ‘이용 비용 관리’ 단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확대 정책이 국민 체감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정책 수용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재준 의원은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단속과 요금 산정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며 “설치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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