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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입법조사처 ASF 전국 확산, 방역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야생멧돼지 중심 방역, 더는 설명 안 된다”…사료·유통 구조까지 흔들
-폐사체·수질까지 이어지는 리스크…먹는물 신뢰 문제로 확산

[환경포커스=국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 단위 확산 국면에 들어서면서 기존 방역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단순한 전염병 대응을 넘어 축산 산업 구조와 환경 관리, 나아가 먹는물 안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은 지난 3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추이 및 방역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ASF 확산 원인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ASF는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2026년 3월 기준 총 24건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확산은 단순한 방역 실패가 아니라 감염 경로, 질병 특성, 산업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 “전국 동시다발 확산”…질병 양상 자체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2026년 ASF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IGR-Ⅰ 타입 유전형’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상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처럼 급격한 폐사가 아닌 지연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현장에서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는 초기 대응을 늦추고 확산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야생멧돼지만으로 설명 안 된다”…사료 전파 가능성 부상

 

그동안 ASF 확산의 주요 원인은 야생 멧돼지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 양상은 기존 모델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도축장에서 유래한 혈액이 가공되어 사료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른바 ‘사료 전파 가설’이다. 이 가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방역 정책은 단순 접촉 차단을 넘어 사료 생산과 유통 구조 전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 “동종 재순환 금지”…방역에서 산업 구조로

 

전문가들은 돼지 유래 단백질을 돼지 사료에 사용하는 ‘동종 재순환’ 금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민간 수의사를 활용한 조기 예찰 체계 구축, ASF 백신 개발 지원, 거점 소독시설 재설계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공무원 중심 방역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과제로 강조됐다.

 

다만 사료가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 혈장단백 사료는 자돈 성장과 면역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만큼, ASF와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성 사료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 현장 “방역 범위와 방식 자체 바꿔야”

 

현장에서는 기존 방역 체계의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야생 멧돼지 중심 모델은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고, 사료와 유통 경로를 포함한 새로운 확산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 검사와 폐사체 검사 등 새로운 방식이 높은 검출 효과를 보이고 있어 검사 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거점 소독시설을 통한 교차오염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ASF 확산은 축산 방역을 넘어 환경 문제로 이어진다.

 

감염된 가축의 폐사체 처리와 오염된 분뇨·퇴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 밀집 지역에서는 매몰지 침출수 유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는 하천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료, 차량, 분뇨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오염 역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환경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ASF, 결국 ‘먹는물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

 

ASF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그 영향은 먹는물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폐사체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오염된 분뇨는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취수원 관리 문제로 직결된다.

 

특히 낙동강과 같이 상류에 축산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가축분뇨와 비점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ASF는 수질 관리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ASF 대응은 단순한 방역이 아니라 먹는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폐사체 관리, 매몰지 모니터링, 유역 단위 수질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

 

먹는물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며, 그 신뢰는 사전 예방과 투명한 관리에서 만들어진다.

 

ASF는 더 이상 단순한 가축 질병이 아니다. 사료, 유통, 환경, 수질까지 연결된 복합적 시스템 문제로, 기존의 방역 중심 접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차단 방역’에서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입법과 정책 개선 과정에서 이번 논의를 반영하고, ASF를 비롯한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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