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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에너지 안보=재생에너지”…중동 리스크 속 정책 전환 가속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을 ‘에너지 안보’에서 ‘탄소중립 기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섰다. 4월 1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조찬 간담회에서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 직무대리는 “과거 에너지 정책이 석유·가스 확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곧 에너지 안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조직 개편 이후 통합된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처음으로 종합 제시됐다. 이 국장은 지난해를 “기후 정책 3대 축이 동시에 수립된 해”로 평가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모두 마련되며 향후 5년 정책 기반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035 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로 설정됐다. 기존 총배출 기준에서 순배출 기준으로 전환하고, IPCC 최신 기준을 적용하면서 감축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올해 정책 방향은 전 분야 탈탄소 전환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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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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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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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드론 활용한 분묘 조사와 보상 절차 본격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에 드론을 활용한 분묘 조사와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 묘지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식 봉안당과 자연 친화형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 단계(1·2·3-1단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현장조사 체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급경사지나 수목이 밀집된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구간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촬영·분석함으로써, 분묘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고 조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사 품질을 높인다. 이 과정은 토지정보과와 협업하여 추진되며, 공간정보 기반 분석을 통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장 인력의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인천시는 분기별 드론 촬영을 통해 분묘의 성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연분묘와 무연분묘를 보다 객관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보상 대상자 특정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도를 함께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보상 및 개장 절차는 구역별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다. 묘지번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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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첫 KICK-OFF 회의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4월 3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첫(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대책기간에 앞서 본격적인 사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25일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13개 실·국·본부 ▲16개 구군 ▲4개 공사·공단이 참여하는 사전대비 티에프(TF)점검반을 을 구성하였고, 소관 분야별 사전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티에프(TF)점검반에 참여하는 ▲13개 실·국·본부 ▲16개 구군 ▲4개 공사·공단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의 사전대비 점검회의와 연계하여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재해취약지역 사전 대책을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풍수해 ‘6대 위험유형’을 선정하고, 유형별 예방대책 수립과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6대 위험유형 관리를 위해 ▲'부산 안전 ON'을 통한 상황관리와 재난정보 통합제공 ▲인명피해우려지역 집중발굴 및 중점관리구역 실국장급 책임점검 ▲재해우려지역 예방 인프라 확대 ▲통제·대피기준 재정비 및 주민대피 실행력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