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는 2024년 3월 26일(화),「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정치인을 향한 테러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인 테러 대응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폐기된 법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치인 테러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요인경호법안」과 「경찰경호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정치인이 경찰경호의 대상에 포섭될 경우,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인력 및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범위를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는데, 만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입법화 후 형평성 문제로 인해 거대 정당뿐만 아니라 군소 정당의 정치인까지 경찰이 경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현재보다 경호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인력과 예산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참고로, 일본과 캐나다는 법령상 그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본의 통상선거나 캐나다의 일부 의원이 국가경찰로부터 경호를 받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1호(표제: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를 3월 25일 발간했다. 이차전지 산업은 2025년 메모리반도체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에서 글로벌 탑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품질관리 수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원료·소재·부품 해외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이 취약하여,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재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생산이 강조되는 미래 시나리오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향상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재사용·재활용된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제도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경쟁력, 사용후 배터리 순환공급 안정성, 전주기 안전성에서 극복해야할 과제가 존재한다. 본 브리프는 ①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잠재적 배터리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환경제 전략요소를 분석, ② 그 영향이 극대화 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기술혁신 수준을 진단, 이에
[환경포커스=수도권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정밀진단 결과를 수록한 ‘하천별 훼손원인 진단결과 및 복원방향 자료집’을 3월 21일 전국 지자체에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하천 정밀진단(훼손원인 진단) 사업을 통해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을 선정하고 복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가 나쁜 한강(상패천, 오남천). 낙동강(사촌천, 이계천, 제대천), 금강(송방천, 시곡천, 천안천), 영산·섬진강(도인천, 만봉천, 학산천) 등 유역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주요 원인 분석과 구간별 복원방향을 총 4단계의 절차로 소개한다.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한 4단계 조사 절차는 △사전조사(훼손 여부 판정), △현장 조사, △훼손원인 진단, △복원방향 제시로 구성됐다. 먼저, 1단계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및 유역현황을 제시하고, 주요 생물(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돌말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나쁨(D등급), 매우나쁨(E등급)으로 평가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훼손’으로 훼손도*를 평가하여 수생태계 훼손 여부를 판정한다. 2단계 ‘현장 조사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감사실은 3월 20일 대전시 대덕구 갑천 일원에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하천 정화 활동을 하였다고 밝혔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과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유엔이 매년 3월 22일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함께 실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함께 이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지역사회의 깨끗한 물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이삼규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 직원 40여 명은 갑천 주변을 정리하며 마대 20자루 상당의 쓰레기, 고철 등을 수거하였다. 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소중한 가치를 담은 세계 물의 날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동참을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대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0일 오후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연곡정수장과 지하수저류댐 설치예정지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이 일대 물공급 현황을 확인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11일 대통령 주재 강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강릉시 주민이 가뭄 대비 시설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릉 물 부족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강릉시 연곡면은 2015년 6월 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 급수를 겪은 지역으로, 요즘도 물이 부족할 때마다 인근 정수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케이티엑스(KTX) 개통으로 점차 늘어나는 관광객의 물 수요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곡면의 유일한 수원인 연곡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에 1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극한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을 준 보길도 지하수저류댐보다 16배나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2027년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완공을 목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20억 원, 5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➀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➁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구매지원을 강화한다.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➂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
[환경포커스=수도권]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공동 연구 및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 양상 및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30만 마리의 물새류가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5년부터 전국 200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조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10년(2015~2024년)간 동시조사를 분석한 결과, 오리류가 연평균 81만 마리(6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러기류(23만 마리, 17.7%), △갈매기류(12만 마리, 9.6%)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도래한 겨울철 조류는 주로 넓은 농경지와 호수, 저수지, 강에 서식하며,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의 △금강호, △동림저수지, △철원평야, △만경강, △임진강 등에서 겨울을 보냈다. 10년 평균으로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은 가창오리(37만 3,946마리)였으며, △청둥오리(17만 2,058마리), △쇠기러기(13만 4,261마리), △흰뺨검둥오리(9만 3,890마리), △큰기러기(9만 1,978마리) 순으로 조사됐다. 가창오리의 개체수는 10년간
[환경포커스=국회] 영국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현지시간) 웨스트민스터궁을 찾아 린지 하비 호일 하원의장과 존 프란시스 맥폴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의회 외교와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하원의장 접견실에서 이뤄진 호일 의장과의 면담에서 김 의장은 "우리 국민들은 한국전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지원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영국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며 "작년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작년 12월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 결의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고 오랜 전통을 지닌 영국 의회와 다양한 방식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호일 의장은 "양국은 피를 바탕으로 맺어진 깊은 관계"라며 김 의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어 김 의장과 호일 의장은 교역·통상, 과학기술, 에너지, 인적교류,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 의견을 나누며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먼저, ▲교역·통상 협력과 관련해
[환경포커스=대전] 기후위기 시대에 습지 보전 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1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호텔아이씨씨(ICC)에서 습지 보전‧관리 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습지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주민, 지자체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습지의 보전‧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반 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생태우수지역 확대를 위한 추진 계획 등 올해 습지보전 주요 정책 및 이행 계획을 소개한다. 민간단체는 습지 보전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습지학회 회장인 김이형 공주대 교수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으로, 공급/환경조절/문화/지지 서비스로 구분하는 습지 생태계서비스 변화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참석자 전체가 습지 보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행사 둘째 날에는 참석자들이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의 생태를 둘러본다. 갑천은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공원 생태계 복원 및 관리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도모하여 범지구적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라오스 농림부(산림국)와 3월 20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위치한 현지 산림국 청사에서 ‘국립공원과 보호 지역의 연구 및 기술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공원 보전, △생태 감시(모니터링) 및 환경교육 방법 공유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의 기관은 국립공원 관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공동 조사연구 수행 및 직원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손영임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와 쏨뱅 핌바봉(Somvang PIMMVBONG) 라오스 농림부(산림국) 국장이 기관 대표로 참여해 서명을 한다. 생물다양성 부국인 라오스는 생태관광에 기반한 국립공원 관리와 보전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지난 2년간(2022년~2023년)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외국공원청 직원초청 연수 과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국립공원공단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송형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