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은 4월 29일국회도서관 기관지 『월간 국회도서관』통권 500호(2022년 5월호)를 발간했다. 1964년 4월 17일『國會圖書館報 국회도서관보』로 창간된 『월간 국회도서관』은 제호를 몇 차례 변경하여 2011년 10월호부터『월간 국회도서관』으로 발간하고 있다. 제호는 1969년부터 한글을 사용했으나, 1975년부터 한자로 표기하고, 2006년 다시 한글 제호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른다. 『월간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 기관지로서 입법종합지, 교양지, 홍보지, 문헌정보학 학술지 등의 역할을 하며 시대에 맞게 변화해 왔다. 『월간 국회도서관』대표 코너로는 2013년 신설되어 10년 째 이어지는 최장수 코너 <국회의원의 서재>를 들 수 있는데, 이번 500호 특별호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인터뷰했다. 또, <특집 인터뷰>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났다. 한편 『월간 국회도서관』의 58년 역사를 돌아보는 코너를 특별기획했다. 역대 국회도서관장, 인터뷰이, 집필자 등의 <축하메시지>를 전하고, <창간에서 500호까지>에서 표지와 함께 변천사를 개관했다. <역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오늘(4.28.) 특위 자문위원회 중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오전 10시,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오전 11시에 각각 열어, 국회 본관 182호실(본관 제3식당 별실)에서 김종민 의원, 윤두현 의원, 김회재 의원, 최형두 의원, 한준호 의원 등과 함께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회는 언론·미디어 관계법안들을 논의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들의 연구,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2022.1.19.)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마련된 기구이다. 이번 위촉식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의 분과장으로는 이인철 변호사가,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의 분과장으로는 정정주 교수가 위촉되었다. 자문위원은 각 분과장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및 언론·미디어 관련 학회·단체 등으로부터 각각 6명씩 추천받아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의 활동기한과 동일한 2022년 5월 29일까지 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국회부산도서관에서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부산도서관에 부산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조성하고,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국회부산도서관 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협력 ▲지식·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전시·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지역 사회 제공에 관한 협력 등이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국회부산도서관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미디어 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부산시에서 양질의 범용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국회부산도서관이 어린이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을 키워나갈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회도서관이 미래도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약은 좋은 기회이자 과제”라며 “부산광역시와 협력을 통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 국회부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는 4월 26일 오후 3시 ｢2022년 제1차 국회 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건립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예정부지를 선정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건립 예정인 국회 분원(국회세종의사당)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용복 국회사무차장(위원장) 등 6인의 내부위원과 도시계획․교통 분야의 전문가인 3인의 외부위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청사관리위원회는 새롭게 건설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상징성․접근성․업무효율성․환경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존 선행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지리정보,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AHP(분석적 계층화 기법) 분석, 현재까지의 국회 내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활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세종리 일대 631,000㎡의 부지를 국회세종의사당의 입지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예정부지는 세종시 중심부 및 금강변의 S-1생활권에 위치하여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종정부청사 및 공공기관과 가까워 업무효율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선정된 예정부지를 국회세종의사당 건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국회 정각회 주최로 열린 불기 2566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화쟁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졌고, 갈라진 마음은 아물지 않고 더욱더 굳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건강을 해치고, 일자리를 잃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답답하다”면서 “마음 속의 마스크를 벗고 밝은 등불을 켜야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아픈 이들 많이 슬퍼하는 분들과 함께 그 슬픔을 치유하는 자비를 나누자”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인류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분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불교 신자 모임인 정각회는 이날 점등식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구호 기금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점등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홍파 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8호, 통권 제189호)를 발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3월 10일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49 CFR Part 571)을 확정 발표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이 미숙하여 발생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 사고시에도 기존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완전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으로서 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차량의 조종장치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반 상식과 달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완전 자율주행차는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내 좌석을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 규정에서 완전 자율주행차의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571.208조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좌석 배치에 따라 에어백과 안전벨트의 구비 요건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 LA 사례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6호, 통권 제32호)을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도심 교통과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항공모빌리티 플랫폼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UAM은 도심과 교외지역에서 승객과 화물 운송을 위해 자동화된 저고도 비행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도심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간 운항과 민간･레저 비행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AAM(advanced air mobility) 기술도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이 새로운 산업인 UAM 시장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25년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AAM 산업 전체에 대한 미국 연방의회와 규제 당국의 준비 태세를 개관하고, 구체적인 UAM 부문 사례로는 LA시의 ‘UAM 파트너십’과 세계경제포럼과 공동으로 개발한 ‘도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국회부산도서관 31일 1층 로비에서 개관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회부산도서관은 2014년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거쳐, 자료 보존 및 열람 공간 조성 등을 마치고 이달 말 개관한다. ‘도서관 르네상스, 국회부산도서관이 선도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최되는 개관 기념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정의화 전(前)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원,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국회·부산광역시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국회부산도서관 개관을 축하할 예정이다. 개관 기념식은 국회부산도서관 건립 경과보고와 개관 선언,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표창 수여, 축사, 현판 제막,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도서관 참관 순으로 진행된다. 개관 기념식 종료 후 오후 4시부터는 시민들이 국회부산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원증 발급 및 자료 관외대출 서비스, 세미나실 예약 사용은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국회부산도서관은 개관을 기념하여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함께 준비했다. 1층 전시실에 마련된 상설전시 <국회國會 나라의 뜻이 모이다>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재정 운용에의 시사점을 제언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1호 (표제 :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및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이론적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학계의 쟁점을 상세하게 소개한 뒤 글로벌 경제정책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버트 고든의 전통적 성장이론은 잠재산출이 경제의 기술적, 인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이 공급 측 요인, 특히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반면, 수요측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신경제 호황 이후의 성장 정체가 총수요의 구조적 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로렌스 서머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시적 경기변동이 아닌 총수요의 구조적 부족에 기인한다는 장기정체론을 제기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6호, 통권 제187호)를 발간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금융 착취 등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고령자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고령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직원 등이 금융당국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 사례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국은 「돌봄법」에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 규정을 두고 있다.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성인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의 절취, 편취, 오용 등을 경제적 학대로 규정하고 지방 당국에 의심 사례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안전법」에서 고령자 등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소비자를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확보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