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영순의원, 공단퇴직자 출신 독점계약 및 수거한 폐비닐의 80%가 이물질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민간이양된 영농폐비닐 수거업무가 부실한 관리 속에 수거한 폐비닐 보다는 폐비닐에 들어있는 흙 등 이물질에 과도한 수거운반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31일,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폐비닐의 재생원료 생산수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수율이 고작 20%에 그쳤다고 밝혔다.이는 생산수율은 흙 등 이물질이 포함된 폐비닐 중 이물질을 제거한 순수비닐로 생산되는 비율로써 전체 물량의 80%가 비닐보다는 이물질이라는 것이다. 영농폐비닐을 수거하여 운반할 때, 수거량 무게에 따라 운반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폐비닐 보다는 흙 무게에 따라 지급받는 비용이 달라진다. 환경공단은 민간수거위탁자들이 수
-염소·메추리를 가축분뇨법상 가축에 추가, 3,000㎡이상 닭·오리 축사는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관리- 퇴비·액비의 부숙도·중금속기준 및 고체연료의 품질기준 신설-불법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이행절차 및 양성화 방안 마련-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세부규정 마련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적용 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기준 신설, 불법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방안, 가축분뇨 전자관리시스템 세부규정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세부 이행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축
-지반침하 우려지역 하수 노후관로 10월 말까지 긴급 점검- '15년부터 전국 상하수관 정밀진단 실시, 노후관로 교체, 개량 사업 확대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감 해소와 대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하수 관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상하수도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현황은 울산(폭 1m, 깊이 1m ; 8.19일), 서울 교대역(폭 1.5m, 깊이 1m ; 8.22), 광주(폭 0.5m, 깊이 1m ; 8.23일)이고 2012.1～’14.7월까지 상하수도 시설로 인한 지반침하는 24개 지자체, 70개 지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중점 점검지역*의 1,000mm이상 대구경 관로와 노후 하수 관로에 대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지역은 ① 과거 지반 침하(함몰)
- 경제부총리와 환경부장관 설득에 나선 주영순 -내년부터 노후상수관과 정수장 개량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직접 발로 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주영순의원은 세종청사를 찾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성규 환경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상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분류되어 국고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지방상수도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20년 이상 노후관이 31,739km(총 연장 173,014km의 18.3%)며, 최근 5년간 수도관에서 발생한 수돗물 누수량은 무려 33억㎥다. 이를 현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조5천억원(연간 약 5,000억원)의 국민혈세가 세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
-환경산업기술원, IBK기업은행과 협력하여 친환경 중소기업에 0.7%p ~ 최대 2%p 금리 감면한 대출 제공-환경관리 우수 기업에 금융 우대를 제공, 신기업 지원 모델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사고를 예방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이면 업종에 관계없이 금융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과 25일 오후 2시부터 IBK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친환경 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친환경 중소기업에게 대출우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업은행은 15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우대는 기본 0.7%p에서 최대 2%p까지 금리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 0.7%p 자동감면을 기본으로
·-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전·출입정보 자동연계로 업무효율 극대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9월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에 대한 전 출입 정보를 공유하여 대국민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와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하였을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6월말 현재 4,216천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전국 18,486천 세대의 22.8%가 참여하고 있으며, 반기별 약 24%인 983천여 세대가 현금, 상품권, 관리비·지방세 납부, 그린카드 포인트 제공 등 탄소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참여자의 실 거주 여부를 개인 건별로 열람·확인하고 운영시스템에 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등 기존 지침을 전면 수정, 보완하여 입안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 거쳐 10월 중 고시 예정이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 규정과 온실가스 산정 · 보고 규정의 분리 및 배출량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방법의 수정 · 보완 등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온실가스 에너지 ·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리업체 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여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이번에 입안예고 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지침을 목표관
- 90년대 초 이전 설치된 상하수도관의 내구연한 도래 -- 전체 상하수도관의 약 30%가 20년 이상된 노후관 - 최근 3년간 상하수도 누수, 파손 등으로 인한 전국 싱크홀 발생 사고가 70건(상수도 17건, 하수도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상하수도 관련 싱크홀 발생현황(2014년 7월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상수도와 관련된 싱크홀은 2012년 7건, 2014년 10건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의 경우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27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역별 싱크홀 발생건수와 형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의 싱크홀 발생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성의 경우 3년동안 하수도의 오수?우수 등으로 인한 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10년 만에 8배 증가, 누적금액 13조원-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를 통해 이산화탄소 425만 톤 감축, 9,000억원의 환경개선 효과 발생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정부·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한 결과, 2조 43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2,549억 원에 비해 8배가 증가한 수치다. * 녹색제품 : 환경표지 또는 우수재활용(Good Recycle)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 자원·절약, 인체 유해성 예방 등의 환경적 편익이 높은 제품을 의미함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기관의 10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총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제품 구매를 통해 약 9,000억 원에 이르는 환경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 환경편익 : 녹색제품 사용에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8.20일(수) 연내에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부단체장간 회의를 통해 이루워 졌으며, 이 날 회의에는 정연만 환경부차관과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하였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연내에 수도권 매립지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부 주관 및 3개 시·도 자체적인 대화채널을 동시 가동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이 밖에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현안문제 해결과 별개로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방안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실행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방안 마련은 지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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