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 생활환경 보건위생 향상,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제고 및 하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이후 매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환경부 예산설명자료

환경부는 최근 도심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중 일부가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에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8월 20일 당정협의를 통해 10월까지 상하수도로 인한 지반침하 개연성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실시 계획을 밝혔다.

또한 8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교체나 개보수 예산을 현행 하수관거 정비 예산의 8% 수준에서 2017년 3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민현주 새누리당의원  환경부 추진 전국 일제 점검의 허점을  지적하였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말 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중 70건이 상하수도관으로 인한 것으로, 이중 53개가 하수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11건에서 2013년 15건, 2014년 2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상‧하수도 관련 싱크홀 발생 현황 (2014년 7월 말 기준)

(단위 : 건수)

출처: 환경부 답변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민 위원은 현시점이 시기적으로 볼 때 70~90년대 사이에 설치된 상하수도관들의 내구연한이 끝나는 시점과 맞닿아 있어, 20년 이상 된 상하수도관들의 노후로 인한 싱크홀 발생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며   실제로 서울·경기지역에서 지난 6~7월 2달간 발생한 15건의 상하수도관 관련 싱크홀 중 13건이 설치한 지 20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 첨부자료1. 2014.6~7.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상하수관로 노후도 현황 

환경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10월까지 상하수도로 인한 지반침하 개연성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실시 계획을 밝혔으나, 조사대상 지역이 ‘과거 지반침하현상 발생지역, 연약지반 지역, 지하굴착공사 지역 및 지하수 과다 지역 등*’만을 우선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 ▲과거지반침하 발생지역, ▲지하굴착공사 있었거나 또는 진행 지역, ▲연약지반 매립지역(지하수 유동이 큰 지역 위주), ▲도로나 지표면 균열 발생지역, ▲우기전 하수도 관로 공사지역 등이다. 

민현주 의원은 "우선점검대상을 정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설치한 지 20년이 넘은 하수관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환경부의 점검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언제든지 노후관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라고 질의하였으며   실제로 서울의 경우 설치한 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71.3%에 달해 대부분의 지역이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 상‧하수도 노후 현황 및 20년 이상 관거 비율

(단위 : km, 2012년 말 기준)

출처: 환경부 답변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환경부는 올해 긴급 점검 이후 내년부터는 전국 노후 상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전국 상하수관의 30%가까이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진단 및 조사와 결과에 따른 개보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환경부가 진행하는 조사와는 별도로 각 유역환경청이 지역 상황에 맞게 하수관거의 노후도를 파악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각 지자체가 기 시행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예산 신청시 환경청에 제출하는 자료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내역과 공사비 산출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예산 편성 수준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 하수관의 노후도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진행 시, 예산안 신청서에 정비대상이 되는 하수관거의 노후정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지자체 지원 예산 편성 시 지원 대상 선정에 참고할 수 있는 검토기준 중 하나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하였다.

<첨부자료1>

수도권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싱크홀의 상하수관로 노후도 현황

출처: 해당 지자체 답변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