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제비 생명 위협하는 외래식물 제거 위해 고유식생 밀사초 이식사업 본격 착수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바다제비, 슴새, 바다쇠오리 등 바닷새 수만 쌍이 집단 번식하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칠발도(전남 신안군 비금면)에서 바닷새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번식지 복원을 위한 밀사초를 이식하는 사업을 벌인다.칠발도는 목포에서 서쪽으로 47㎞떨어진 무인도(무인 등대)로 면적 36,993㎡, 최고봉 해발 105m, 평균 경사 50°의 가파른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다제비와 슴새, 칼새 번식지로 천연기념물 제 332호(1982년 지정), 신안 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2009년 지정), 다도해해상국립공원(2011년 지정)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또한 과거 유인 등대로 이용되었을 때 사람들의 출입과 함께 섬에 없던 쇠무릎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권리 · 의무의 승계 요건을 양수, 상속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압류재산 매각 등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공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이 허가의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최대 3개월) 내에 허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 주영순의원, 공단퇴직자 출신 독점계약 및 수거한 폐비닐의 80%가 이물질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민간이양된 영농폐비닐 수거업무가 부실한 관리 속에 수거한 폐비닐 보다는 폐비닐에 들어있는 흙 등 이물질에 과도한 수거운반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31일,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폐비닐의 재생원료 생산수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수율이 고작 20%에 그쳤다고 밝혔다.이는 생산수율은 흙 등 이물질이 포함된 폐비닐 중 이물질을 제거한 순수비닐로 생산되는 비율로써 전체 물량의 80%가 비닐보다는 이물질이라는 것이다. 영농폐비닐을 수거하여 운반할 때, 수거량 무게에 따라 운반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폐비닐 보다는 흙 무게에 따라 지급받는 비용이 달라진다. 환경공단은 민간수거위탁자들이 수
-염소·메추리를 가축분뇨법상 가축에 추가, 3,000㎡이상 닭·오리 축사는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관리- 퇴비·액비의 부숙도·중금속기준 및 고체연료의 품질기준 신설-불법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이행절차 및 양성화 방안 마련-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세부규정 마련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적용 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기준 신설, 불법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방안, 가축분뇨 전자관리시스템 세부규정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세부 이행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축
-지반침하 우려지역 하수 노후관로 10월 말까지 긴급 점검- '15년부터 전국 상하수관 정밀진단 실시, 노후관로 교체, 개량 사업 확대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감 해소와 대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하수 관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상하수도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현황은 울산(폭 1m, 깊이 1m ; 8.19일), 서울 교대역(폭 1.5m, 깊이 1m ; 8.22), 광주(폭 0.5m, 깊이 1m ; 8.23일)이고 2012.1～’14.7월까지 상하수도 시설로 인한 지반침하는 24개 지자체, 70개 지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중점 점검지역*의 1,000mm이상 대구경 관로와 노후 하수 관로에 대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지역은 ① 과거 지반 침하(함몰)
- 경제부총리와 환경부장관 설득에 나선 주영순 -내년부터 노후상수관과 정수장 개량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직접 발로 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주영순의원은 세종청사를 찾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성규 환경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상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분류되어 국고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지방상수도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20년 이상 노후관이 31,739km(총 연장 173,014km의 18.3%)며, 최근 5년간 수도관에서 발생한 수돗물 누수량은 무려 33억㎥다. 이를 현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조5천억원(연간 약 5,000억원)의 국민혈세가 세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
-환경산업기술원, IBK기업은행과 협력하여 친환경 중소기업에 0.7%p ~ 최대 2%p 금리 감면한 대출 제공-환경관리 우수 기업에 금융 우대를 제공, 신기업 지원 모델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사고를 예방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이면 업종에 관계없이 금융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과 25일 오후 2시부터 IBK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친환경 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친환경 중소기업에게 대출우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업은행은 15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우대는 기본 0.7%p에서 최대 2%p까지 금리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 0.7%p 자동감면을 기본으로
·-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전·출입정보 자동연계로 업무효율 극대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9월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에 대한 전 출입 정보를 공유하여 대국민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와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하였을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6월말 현재 4,216천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전국 18,486천 세대의 22.8%가 참여하고 있으며, 반기별 약 24%인 983천여 세대가 현금, 상품권, 관리비·지방세 납부, 그린카드 포인트 제공 등 탄소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참여자의 실 거주 여부를 개인 건별로 열람·확인하고 운영시스템에 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등 기존 지침을 전면 수정, 보완하여 입안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 거쳐 10월 중 고시 예정이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 규정과 온실가스 산정 · 보고 규정의 분리 및 배출량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방법의 수정 · 보완 등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온실가스 에너지 ·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리업체 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여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이번에 입안예고 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지침을 목표관
- 90년대 초 이전 설치된 상하수도관의 내구연한 도래 -- 전체 상하수도관의 약 30%가 20년 이상된 노후관 - 최근 3년간 상하수도 누수, 파손 등으로 인한 전국 싱크홀 발생 사고가 70건(상수도 17건, 하수도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상하수도 관련 싱크홀 발생현황(2014년 7월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상수도와 관련된 싱크홀은 2012년 7건, 2014년 10건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의 경우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27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역별 싱크홀 발생건수와 형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의 싱크홀 발생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성의 경우 3년동안 하수도의 오수?우수 등으로 인한 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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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20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