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9.2℃
  • 서울 4.2℃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10.3℃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9.8℃
  • 구름조금제주 16.9℃
  • 흐림강화 5.7℃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8.2℃
  • 구름많음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8.5℃
  • 구름많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 시작

·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자금, 1월 26일부터 융자 신청 접수…환경산업육성자금 ? 환경개선자금은 2월 2일부터
- 기존 연 2회 접수에서 4회로 확대…기업 편의성 제고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1분기 융자 전체의 50% 배정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중소기업의 환경투자 촉진을 통한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26일부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융자신청은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1월 26일부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2월 2일부터 각각 접수를 시작한다.

 

금년부터는  환경정책자금 접수방식의 큰 특징은 기존에 상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 시작…연 4회로 확대하여 상반기 2회 하반기로 연 2회 진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연 4회 접수방식으로 변경된 점이다.

 

분기별 접수방식으로 변경된 부문은 환경정책자금 중 재활용산업육성자금·환경산업육성자금·환경개선자금의 시설자금 융자부문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융자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융자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분기 융자규모를 재활용산업육성자금 486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 84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227억 원, 환경개선자금 310억 원 등 전체의 50%로 배정했다.
 ※ 2015년도 융자규모: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036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 84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오염방지시설 540억 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80억 원)

 

또한, 심사순위를 정하는 방법도 일정 기간 동안 기업들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사업별 성격과 취지에 맞는 기업선정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심사순위를 정하는 일괄 평가방식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순서대로 심사를 하고 예산범위가 초과되면 접수를 마감했기 때문에 접수 시작 당일에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조기마감이 되었지만, 일괄 평가방식이 적용되면 기업들의 접수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환경정책자금 수요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도입됐다.

환경개선자금 중 오염방지시설설치 융자 한도액을 기존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여, 대형 플랜트시설을 설치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리고, 2016년부터 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육상처리를 위한 기업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폐수오니 배출업체에 한해 환경개선자금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융자승인금액의 100%까지 계약금 또는 선급금으로 자금 집행을 가능하게 한 점,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불공정하게 융자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점 등이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작하는 ‘2015년 환경산업 육성정책 설명회’를 통해 이번 환경정책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수요자 중심주의를 근간으로 환경정책자금을 운영하여 기업의 실질적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금집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