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축소, 공공수역 토사 유출 금지 기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의 통행증 발급기관 확대 등이 포함됐다.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잡한 비점오염 신고 절차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비점오염 신고 대상이었던 항만 건설, 개간, 공유수면 매립 등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사 진행으로 침사지(沈砂池, 강우유출수 저류시설)를 일부 폐쇄한 후 위치를 변경
-멸종위기 식물 II급 백운란 자생지, 강원도 양구에서 확인-세계 분포역의 최북단 자생지로 식물지리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상배)이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백운란의 자생지를 강원도 양구에서 지난 9월 확인하고 이 식물의 최북단 자생지에 대한 분포 지도를 기존 북위 36°에서 38°로 약 2° 북상을 시켰다.양구에서 발견된 백운란은 준분류학자인 경기도 교문초등학교 서화정 교사가 최초로 발견하여 제보를 했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9월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이 지역에 40여 개체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발견으로 백운란의 지구상 북방한계선은 북위 36°에서 38°로 약 2° 북상했으며 이는 백운란의 생육환경을 재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식물지리학적 발견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백운란은 우리나라를 포
-환경부·강릉시 알고도 1년 3개월 방치- -포스코 증인요청하자, 국감직전 추가차단막 설치로 책임회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확산된 것을 알고도 포스코가 4차 차단막을 설치(‘14.9.14~9.23) 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방지명령(2013.8.13.)을 받은 포스코는 5개월만에 오염확산방지대책을 제출(2014.1.23.)하고, 다시 2개월이 지난 뒤에 오염차단막을 설치(2014.3.15.~6.16)한 것을 확인하였다.임시대응으로 1차 차단막을 설치(2013 7.17~7.29)한 11개월만에 2차 오염차단막이 설치된 것이다. 그리고 3차차단막을 2차오염차단막 공사기간중에 별도로 설치한다. 그러나 3차에 걸친 차단막 설치 범위는 오염범위를 확인한 토양정밀조사보고서의 안쪽에 설치한 것이다. 심상정국회의원이, 페놀 오염사고를 축소은폐하
-비무장지대 생태적 가치 재조명, 생태?평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지정방안 제시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통일부(장관 류길재)가 공동 개최하는 ‘비무장지대(이하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8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같은 장소에서 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본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협력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국제기구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DMZ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곳을 생태ㆍ협력ㆍ평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된다.제1세션에서는 DMZ의 생태계 보전을 핵심주제로 인접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생물다양
-국립환경과학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위해 수준 높은고병원성 병원체 진단할 ‘생물안전시험연구동’ 착공식 8일 개최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국내 최초로 야생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을 갖춘 ‘생물안전시험연구동(이하 연구동)‘을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 내에 건립한다.과학원은 8일 오후 3시부터 연구동 착공식을 과학원 내 건립 예정부지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삼권 국립환경과학원장, 김상배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한 약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연구동은 연면적 1,304m2, 지상 3층의 건물로 동물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3등급 밀폐실,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 동물 사육실 등으로 구성되며 2015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다.과학원은 연구동 건립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경기도 광주 ·안성 ·여주 ·포천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내용 중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고 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 4개시(광주 ·안성 ·여주 ·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하며 둘째,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한다.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8년 이후의 최적방지시설 종류와 기준을 예고하며저공
새누리 김용남 의원, 정부 외래종 퇴치작전 실패 사례로 소개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구해와... 18대 국회 구렁이 이어 화제오늘 환경부 국정감장 파행중 유일하게대기중인수생태파괴 주범 ‘뉴트리아’ 증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일명 ‘괴물쥐’로 통하는 뉴트리아가 경남지방에서 중부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난 5년간의 정부 대책이 오히려 서식지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였다.이중 습지의 수초대를 닥치는 대로 망가뜨리는 뉴트리아는 지난 2006년 경남 진주, 함안, 창녕, 의령, 양산, 창원 등 6개 시?군에서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서식 범위를 확대해 왔다. 2010년에는 부산, 대구에서 확인됐으며, 2011년에는 경남 밀양, 경북 경산과 바다 건너 제주에서 발견됐다. 2012년에는 경남 김해, 경북 성주, 2013년에는 경남 합천, 충북 충주 등
- 충격 구제역 매몰지 현장 두 곳 가축사체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구제역 발굴현장 두 곳을 환경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문의원은 구제역 3년 발굴 금지 규정은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모두 해제돼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사체 발굴 등 매몰지 재이용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3년간 사용이 금지됨)이 문제는 매몰지 내의 가축사체가 완전히 부패하지 않음에 따라 구제역 바이러스가아직 남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침출수 유출이 이뤄진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축사체가 부패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환경부는 2011년 초 돼지 3,000여마리가 묻힌 경기도 이천시 두미리의 한매몰지 인근 지하수가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오염됐다는 연
오늘 세종시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은 어렵기만 하다. 이는 여야가 증인채택 관계로 시작도 못하고 의사 진행만 계속되고 있다.
- 한수원은 단 한 번도 검사 안 해, 안전검사는 온전히 용역회사 몫- 무능력한 규제기관은 ‘안전하다’는 말 뿐, 부실점검 눈치도 못 채- 장하나 의원, “원전 안전에 대한 능력도 의지도 없는 원전마피아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서는 안 돼”지난 9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고리4호기·한빛2호기의 원자로용기 검사가 수십 년간 엉터리로 실시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엉터리 점검 업체들이 간판만 바꿔 달며 지금까지도 대다수 원전의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수원은 원전 제작업체(C.E.)가 제작검사를 마친 이후 1984년부터 고리4호기(한빛2호기는 1986년부터)의 원자로 용기 검사를 맡아왔는데, 단 한 번도 직접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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