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등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안전조치 강화로 하수도 영향 예방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조속시행 및 추진현황 점검
-내  ·외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조치반 구성·운영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지반침하 등)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분야 국민안전대진단을 씽크홀 대응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지하철 공사 등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하수관로에 구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예방할 계획이다.

지반침하는 하수관로의 누수, 파손 등 자체 결함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주변 공사장의 부실 시공의 영향 또는 부실 시공과 하수도 결함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공사 시 예방조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공사장에서 중기계 하중, 지하굴착 또는 지하수 흐름 변동 등으로 하수관로나 맨홀부 등에 구조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 수반될 때에는 반드시 보호공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대형 공사 계획에 따라 주변의 하수관로를 이설해야 하는 경우에도 하수관 연결불량, 되메우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로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공사장의 안전조치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 현장 관리기관인 지자체와 함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015년 4월 6일  하수관로 인한 지반침하 대응대책 알림 및 협조요청(국토교통부, 지자체)하였다고 한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각 지자체별로 지방비 확보, 조사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일정 단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부식, 파손, 누수 등 전반적인 상태와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국비를 투입하여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 교체 등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5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90개 지자체의 하수관로 12천km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712억원(국고 350억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하수도 담당자와 하수도, 도로, 토질, 안전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조치반을 운영한다.

지자체별로 도로나 지표면의 균열 또는 부등침하 발생 여부, 우물, 지하수에서 하수 냄새가 나는지 또는 흙탕물 발생 여부 등 지반침하의 전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전조 현상 또는 실제 지반침하 현상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원인조사 및 복구토록 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하수과 과장은 “대통령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신속히 개선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해 지반 침하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10월 130개 지자체의 하수관로 1,637km를 일제히 조사했고 이중 결함정도가 심한 14.2km의 관로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