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말 말..........문대성의원 4일 오전 10시, 하남시에 위치한 한강유역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지방·유역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소속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이 "국감장에 가져다 놓은 지우개가 일본산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는 국산품을 애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가 사소한 것일지 몰라도 고쳐야 할 것 같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또 이자스민의원은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원주지방 환경청은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그런데 외부에서 의원실로 연락이 오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문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본부 국감시 장관에게도 질의 하겠다고 하였다.
-환경부는 국민 생활환경 보건위생 향상,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제고 및 하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이후 매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최근 3년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 현황(단위 : 백만원)사업명2012년 예산2013년 예산2014년 예산증감(B-A) 본예산추경(A)요구안조정(B)(B-A)/A하수관거정비605,142665,290710,273718,919718,9198,6461.2출처: 환경부 예산설명자료환경부는 최근 도심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중 일부가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에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8월 20일 당정협의를 통해 10월까지 상하수도로 인한 지반침하 개연성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실시 계획을 밝혔다.또한 8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교체나 개보수 예산을 현행 하수관거 정비 예산의 8% 수준에서 2017년 3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강원, 제주, 충남, 전남, 경북, 충북, 광주, 전북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정원의 50%에도 못 미쳐- 강원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율, 27%로 가장 낮아!전국 정수장의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질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인력이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2001년 수돗물 ‘바이러스 파동’으로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도법에 의해 2009년부터 모든 정수장마다 일정 수 이상 의무 배치되어야 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75곳 정수장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기준인원 1,373명의 68.5%에 해당하는 941명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배치현황을 시·도별
- 주영순의원 “10곳 중 3곳은 폐수유입률, 절반도 못미쳐”-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장이 방만한 설계예측과 업종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4일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운영중인 폐수종말처리장 163개소 대비 39.9%인 65개소의 폐수유입률이 40%미만이라고 밝혔다.폐수종말처리장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기업입주 전에 설치하기 때문에 분양이나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곳은 폐수유입률이 저조할 수 있다. 그러나 분양과 입주가 100% 완료된 77개소 중 28.6%에 해당되는 22개소가 폐수유입률 40%미만이었다. 분양이나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수유입이 당초 예측한 시설용량에 비해 저조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축소, 공공수역 토사 유출 금지 기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의 통행증 발급기관 확대 등이 포함됐다.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잡한 비점오염 신고 절차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비점오염 신고 대상이었던 항만 건설, 개간, 공유수면 매립 등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사 진행으로 침사지(沈砂池, 강우유출수 저류시설)를 일부 폐쇄한 후 위치를 변경
-멸종위기 식물 II급 백운란 자생지, 강원도 양구에서 확인-세계 분포역의 최북단 자생지로 식물지리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상배)이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백운란의 자생지를 강원도 양구에서 지난 9월 확인하고 이 식물의 최북단 자생지에 대한 분포 지도를 기존 북위 36°에서 38°로 약 2° 북상을 시켰다.양구에서 발견된 백운란은 준분류학자인 경기도 교문초등학교 서화정 교사가 최초로 발견하여 제보를 했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9월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이 지역에 40여 개체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발견으로 백운란의 지구상 북방한계선은 북위 36°에서 38°로 약 2° 북상했으며 이는 백운란의 생육환경을 재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식물지리학적 발견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백운란은 우리나라를 포
-환경부·강릉시 알고도 1년 3개월 방치- -포스코 증인요청하자, 국감직전 추가차단막 설치로 책임회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확산된 것을 알고도 포스코가 4차 차단막을 설치(‘14.9.14~9.23) 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방지명령(2013.8.13.)을 받은 포스코는 5개월만에 오염확산방지대책을 제출(2014.1.23.)하고, 다시 2개월이 지난 뒤에 오염차단막을 설치(2014.3.15.~6.16)한 것을 확인하였다.임시대응으로 1차 차단막을 설치(2013 7.17~7.29)한 11개월만에 2차 오염차단막이 설치된 것이다. 그리고 3차차단막을 2차오염차단막 공사기간중에 별도로 설치한다. 그러나 3차에 걸친 차단막 설치 범위는 오염범위를 확인한 토양정밀조사보고서의 안쪽에 설치한 것이다. 심상정국회의원이, 페놀 오염사고를 축소은폐하
-비무장지대 생태적 가치 재조명, 생태?평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지정방안 제시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통일부(장관 류길재)가 공동 개최하는 ‘비무장지대(이하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8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같은 장소에서 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본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협력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국제기구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DMZ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곳을 생태ㆍ협력ㆍ평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된다.제1세션에서는 DMZ의 생태계 보전을 핵심주제로 인접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생물다양
-국립환경과학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위해 수준 높은고병원성 병원체 진단할 ‘생물안전시험연구동’ 착공식 8일 개최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국내 최초로 야생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을 갖춘 ‘생물안전시험연구동(이하 연구동)‘을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 내에 건립한다.과학원은 8일 오후 3시부터 연구동 착공식을 과학원 내 건립 예정부지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삼권 국립환경과학원장, 김상배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한 약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연구동은 연면적 1,304m2, 지상 3층의 건물로 동물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3등급 밀폐실,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 동물 사육실 등으로 구성되며 2015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다.과학원은 연구동 건립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경기도 광주 ·안성 ·여주 ·포천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내용 중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고 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 4개시(광주 ·안성 ·여주 ·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하며 둘째,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한다.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8년 이후의 최적방지시설 종류와 기준을 예고하며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