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세종 기자실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2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정책을 다시 전면에 올려놓으면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원전 회귀’가 아니라 석탄 퇴출 이후 전력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서 정해진 신규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열고,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순서대로 꼽혔으며, 원전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은 80%를 넘었다. 신규원전 추진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반복된 키워드는 원전 자체가 아니라 ‘석탄의 퇴출’이었다. 김 장관은 “전력 분야는 전체 탄소배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제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NG 발전 역시 줄여나가며 수소화 또는 비상전원화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즉 신규원전 추진은 원전 확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 주도형 분산에너지 확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구축하고, 1월 26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장과 에너지정책과장, 전력에너지팀장을 비롯해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바이오탄소제로본부장, 미래에너지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현판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인천 주도형 분산에너지 확산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전담 조직으로, ▲분산에너지 정책 발굴 및 제도 지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운영 지원 ▲지역 분산에너지 자원 현황 분석 ▲분산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시민·전문가 대상 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분산에너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테크노파크는 분
[환경포커스=국회]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1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기열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토론회는 특정 기술의 찬반을 넘어, 정책 설계의 순서와 기준을 다시 묻는 자리였다. 이날 전문가와 업계, 법률가들은 공통적으로 “히트펌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성능 검증과 사후관리 없이 재생에너지로 먼저 인정하려는 정책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보급 목표와 예산이 기준보다 앞서 나온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기술적으로 히트펌프는 전기를 투입해 열을 ‘생산’하는 설비가 아니라, 외부의 열을 ‘이동’시키는 장치다. 핵심 지표는 COP(성능계수)와 SPF(계절성능계수)인데, 외기온도가 낮아질수록 성능은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동절기 조건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설비가 가스보일러보다 탄소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유럽 역시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되, 전기 투입분을 제외한 ‘순열량’만을 재생열로 인정하고 엄격한 SPF 기준을 적용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정책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장 우려도 컸다. 공동주택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월 20일 화요일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나,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수소차 시범 보급(30대)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수소차 총 3,604대(누적)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208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차 총 325대(수소 승용차 290대․버스 3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 대당 2,950만 원, 수소 버스인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대당 3억 5,000만 원 지원된다. 수소 승용차는 보조금 지원 외에도 최대 660만 원(개별소비세 400만 원․지방교육세 120만 원․취득세 140만 원 등)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실질적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동서울변전소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복수의 대체부지를 놓고 종합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2차관은 "이번 업무보고는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 관계자는 하남‧남양주 일대 주민들이 제기한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 문제를 언급하며,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이 위치한 도시 인근과 함께, 동서울변전소 뒤편 광암마을 일대, 과거 미군기지였던 콜번(Camp Colburn) 부지 등 여러 후보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는 현재 각 후보지에 대해 시공 가능성, 공정 일정, 주민 수용성,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해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께 충분
[환경포커스=국회] 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는 정책 설명의 장이라기보다,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그대로 드러난 현장이었다. 토론회장 안에서는 원전의 역할을 둘러싼 기술적·정책적 논의가 이어졌지만, 방청석의 분위기는 이미 찬성과 반대로 뚜렷하게 갈라져 있었다. 박수와 침묵,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과 굳은 표정이 교차하며, 이날 공청회는 ‘에너지 믹스’ 논쟁이 단순한 전원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는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포함한 향후 전력 수급 구조를 놓고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두 번째 공개 토론 자리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안정성,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현실적 숙제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원전 문제 역시 공개적 논의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보다 토론, 설명보다 충돌이 남은 자리 발표 세션에서는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덕커브 문제, 원전의 경직성 완화 가능성 등이 기술적으로 제시
[환경포커스=태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31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의 발전이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이 폐지되는 사례로, 탈탄소 녹색 에너지 전환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도지사, 태안군수, 서부발전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과 참석자들은 태안화력 1호기 중앙제어실에서 발전 정지 조작을 수행하며 발전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태안화력 1호기는 500MW급 표준 석탄화력발전소로, 1995년 6월 준공 이후 약 30년간 누적 발전량 11만8,000GWh를 기록하며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을 뒷받침해 왔다. 이는 전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약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와 관련해 기존 인력을 차질 없이 재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대체 산업 발굴을 통해 동일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에서 30일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는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둘러싼 합의를 확인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그 실행을 둘러싼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낸 현장이었다. 토론회는 세 명의 발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큰 틀을 제시한 뒤, 토론자와 플로어 참석자들이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논의의 출발점은 비교적 분명했다. 석탄발전 퇴출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는 이견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은 곧 하나로 모였다 탈석탄 이후, 한국의 전력 체계는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원전은 다시 정책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 발제에서 제시된 ‘방향’, 그러나 비워진 ‘비율’첫 발제에 나선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석탄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짚으며 탈석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2040년 이전 석탄발전 퇴출은 국제적 흐름과 국내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다만 그의 발제는 동시에 다음 과제를 남겼다. 석탄 이후의 전력 공백을 어떤 에너지믹스로 메울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힘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에너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웨스틴조선부산에서 개최된 「부산 글로벌 수소경제 심포지엄」과 연계해, 세계적인 수소 분야 석학 4인을 '부산광역시 글로벌 수소경제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전했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부산의 글로벌 수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해 수소 분야 국제 석학급 정책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시가 추진 중인 수소 전략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되는 자문위원은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석좌교수 ▲야마구치 타케오 일본 도쿄과학대학교 종합연구원 화학생명과학연구소장 ▲황빙조 대만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 ▲무사 바시르 영국 리버풀대학교 석좌교수로 수소 생산·소재·제조·해양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적 권위자들이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2년간 시의 글로벌 수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 그리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등 국제행사 연사 참여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 ▲수소 분야 신사업 발굴 및 역점사업에 대한 정기 자문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정책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글로벌 수소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라이즈혁신원과 함께 22일 오후 2시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인바운드 부산, 부산 글로벌 수소경제 심포지엄」(INBOUND BUSAN, Busan Global Hydrogen Economy Symposium, 이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수소 사회의 미래를 조망하고 각국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글로벌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 방안과 ‘수소 산업 인바운드 플랫폼 부산’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내외 수소 산업 분야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글로벌 수소경제 플랫폼 구축 공동선언 ▲기조연설 ▲글로벌 세션 ▲국내·부산 세션 ▲국내외 기업 피칭 ▲부산 수소산업 요충지 산업시찰(23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본행사에 앞서 부산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학계 ▲연구 기관이 참여해 '인바운드 수소 생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상호 교류와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협력 모델 마련을 위한 '글로벌 공동선언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공동선언에는 시와 ▲글로벌 대학(난양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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