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에서 30일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는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둘러싼 합의를 확인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그 실행을 둘러싼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낸 현장이었다. 토론회는 세 명의 발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큰 틀을 제시한 뒤, 토론자와 플로어 참석자들이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논의의 출발점은 비교적 분명했다. 석탄발전 퇴출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는 이견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은 곧 하나로 모였다 탈석탄 이후, 한국의 전력 체계는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원전은 다시 정책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 발제에서 제시된 ‘방향’, 그러나 비워진 ‘비율’

첫 발제에 나선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석탄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짚으며 탈석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2040년 이전 석탄발전 퇴출은 국제적 흐름과 국내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다만 그의 발제는 동시에 다음 과제를 남겼다. 석탄 이후의 전력 공백을 어떤 에너지믹스로 메울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힘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을 통해 논의를 확장했다. 그는 전기화와 산업 구조 변화,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전력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단일한 에너지믹스 해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에너지 전환은 발전원 교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의 재설계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옥기열 전력거래소 에너지시스템본부장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믹스 사례를 비교하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 원전·재생에너지·저장장치·수소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믹스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경제성·탄소 감축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 발제는 공통적으로 탈석탄과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의 구체적 비율과 전환 속도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토론은 급격히 달아올랐다.

■ “가격표 없는 시나리오는 실행 계획이 아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발제된 시나리오들이 사실상 신규 원전이 없는 탈원전 경로를 전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메뉴는 있지만 가격표가 없다”고 표현하며, 전력요금과 시스템 비용을 제시하지 않은 에너지믹스는 실행 계획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언급하며, 에너지 정책은 곧 산업 경쟁력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오형나 경희대 교수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과 화석연료 중심 구조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계통 안정성과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송용현 넥스트 부대표는 원전 문제를 기술이나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수용성 없이는 어떤 에너지 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 노동과 현장이 던진 질문, 그리고 플로어의 목소리

토론의 결을 바꾼 것은 노동계와 현장의 발언이었다. 남태섭 한국노총 전력연맹 사무처장은 에너지 전환을 설비나 수치의 문제가 아닌 현장의 문제로 끌어냈다. 발전 노동자와 지역 고용, 급격한 전환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전환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발전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최혁준 서부발전 공주건설본부장 역시 전력 수급 안정성과 단계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 말미에는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논의가 여전히 전문가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 수용성과 갈등 비용이 정책 논의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약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통 불안정 문제 역시 플로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쟁점이었다.

 

■ 결론 대신 남은 질문들

이번 1차 정책토론회는 원전에 대한 찬반을 결론짓는 자리는 아니었다. 대신 분명해진 것은 하나다. 에너지믹스 논의는 더 이상 선언이나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탈원전은 방향일 수 있지만, 그 방향을 어떤 속도로, 어떤 비용을 치르며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설계도는 제시됐다. 그러나 그 길을 실제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는 여전히 질문형으로 남아 있다.<환경포커스 1월호에 상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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