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동서울변전소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복수의 대체부지를 놓고 종합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2차관은 "이번 업무보고는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 관계자는 하남‧남양주 일대 주민들이 제기한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 문제를 언급하며,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이 위치한 도시 인근과 함께, 동서울변전소 뒤편 광암마을 일대, 과거 미군기지였던 콜번(Camp Colburn) 부지 등 여러 후보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는 현재 각 후보지에 대해 시공 가능성, 공정 일정, 주민 수용성,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해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적기 전력공급이라는 공공적 책무 역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주민 설득과 전력 공급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후보지 검토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주민 설명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언급은 전날 장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 분야 21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이후 이뤄진 후속 브리핑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가 송‧변전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사회적 합의를 핵심 변수로 삼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한 질문도 함께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산단의 입지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이전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린 전력 인프라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부처 관계자는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에 의존해 온 기존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분산형 전원과 지산지소 구조로 전환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토·산업 입지 계획과 전력망 계획을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서울변전소를 둘러싼 갈등과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송‧변전 인프라 확충은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주민 수용성과 환경·입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상세 게재는 환경포커스2월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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