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위원회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2차 생성(PM2.5)과 오존 생성에 기여하는데 2015년 대비 2017년 수도권 내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2배 증가했음에도, 오염 물질 관리에는 두 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 삭감 달성률이 목표 대비 10% 내외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자체에서 시행한 계획과 실적을 받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16년 실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실적이 다른 대기오염원들 비해 유달리 저조했다. 2016년 PM2.5, PM10의 계획 대비 달성률은 40%내외였다. 이에 반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15년 12%, 2016년 1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수도권청의 김동구 청장은 15년과 16년 삭감 실적이 저조한 까닭을 “기존에 세웠던 계획 추진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15년과 16년 추진 실적이 전무한 분야가 존재한다고 했다.

또 문제는 수도권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목표 자체가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수도권청이 세우는 1차기본계획 평균 삭감목표량보다 2차계획 평균 삭감목표량이 8,670톤 적은데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14년 28만톤에서 15년 30만톤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달성 목표량을 오히려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종합적인 대책을 꾸린지 십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부진한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청이 실적이 미흡한 지자체로부터 개선 계획을 제출받으면서도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내 VOCs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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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오염물질 삭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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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2016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VOCs 삭감목표량] (단위: 톤)

[VOCs 삭감 계획 및 실적(13~16년)] (단위: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