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해외에서 이미 제품과 원료로 인정받는 재활용 원료조차 국내에서는 폐기물로 취급돼 국제 교역과 산업 투자가 위축되는 역차별도 발생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법으로 재활용 기준과 통계의 전면적 전환을 제시했다. 폐기물 종료 기준을 법제화해 일정 품질과 유해성 기준을 충족한 순환자원을 ‘제품’으로 인정하고, 재활용률 산정 기준도 투입량이 아닌 최종 산출된 순환자원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품질 등급제와 수요자 인센티브를 결합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활용의 양을 늘리는 데서 멈춘 제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린워싱의 악순환을 끊고 순환경제를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활용의 문제는 단순한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순환경제의 방향과 공정성을 가르는 구조적 문제라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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