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 누구나 필요한 정책과 혜택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 누리집을 전면 개편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9월 14일 「민생 100일 비상조치」 누리집(www.busan.go.kr/minsaeng100)을 개설한 데 이어, 오늘(7일) 시 대표 누리집 메인화면을 새롭게 개편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AI 시민비서'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개편·고도화는 시민이 필요한 시정 정보와 지원 정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찾고, 실제 신청까지 한 번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 대표 누리집(www.busan.go.kr)은 기존 이미지·영상 중심의 화면 구성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콘텐츠 중심의 3단 구조로 개편했다. 좌측에는 육아, 청년, 50+, 소상공인, 공공시설 등 시민 이용빈도 분석을 통해 선정된 핵심 서비스를 배치해 클릭 한 번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에는 주요 정책과 행사 등 꼭 알아야 할 주요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 메인 배너를 구성했다. 우측에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광고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던 20~30대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나 지인의 의뢰를 받고 온라인 광고를 게시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신입사원 A씨는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A씨 역시 자신이 게시한 광고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는 지인의 의뢰로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의 대가를 받고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 등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했다. B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광고 문구를 작성해 게시했으며, 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전국 합동단속 기간에 맞춰, 오는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자치구·군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를 비롯해 서해어업관리단 등이 참여하며, 시와 군 어업지도선 총 9척이 동시에 투입된다.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이뤄진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시·군 어업지도선이 실시간으로 불법어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육상에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유통·판매 행위까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및 무면허 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구역 이탈 조업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 수산동물(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포획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이다. 아울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및 승선원 변경 미신고, 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 등 안전 의무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속에 앞서 사전 예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