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12월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그리고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공동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과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가 주관한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 기후위기 시대 기후·에너지·환경의 통합적 접근과 실천 과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환경괸리 등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온 여러 정책 분야를 하나의 통합적 프레임으로 재정렬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술, 시장, 정책 간 불일치로 인해 전환 속도가 더뎌지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기조강연을 맡은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단국대 석좌교수)은 탄소중립기술정책이 감축중심의 기술결정주의가 아니라 ‘탄소중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탄소중립 정책, 기본법, 기본계획과 기술 R&D의 연계성 구축과 탄소중립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 자본을 유인할 금융 메커니즘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은 ‘기후테크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전략’ 발제에서 글로벌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에 대해 설명하며 수소 저장·운송 기술, 고성능 저전력 AI반도체 등에서 국내 산업의 기술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기후테크는 초기 고비용 구조와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시장 단독으로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재정 투입과 혁신적 R&D, 규제 혁신이 결합된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선임연구위원은 수소경제 기반의 에너지·산업 탈탄소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청정수소 중심의 공급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산업·전력·수송 부문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서는 청정수소인증제와 청정수소발전의무제(CHPS)와 같은 제도적 수단을 활용해 수송, 발전, 산업 부문에 청정수소 시장을 창출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그린수소, 바이오수소, 해외 수입 수소 등을 통해 공급능력 조기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필구 국립환경연구원 과장은 세 번째 발제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와 최적가용기법(BAT)을 기반으로 한 환경·에너지·탄소 관리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관리 방식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BAT 기준서를 통해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탄소 흐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Zero-Pollution’ 관점의 규제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환경관리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관리, 공정 최적화, CCUS, 수소 등 신기술을 이해하고 BAT 적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둘러싼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었다. 단국대학교 김수진 교수는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술은 이윤 창출의 수단이기 이전에 기후위기 극복의 도구여야 한다”며 기술 중심 접근이 놓치기 쉬운 사회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원 이상협 소장은 “기후와 에너지, 환경은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얽힌 관계”라며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국대학교 정광우 교수는 “이제는 ‘얼마나 더 생산할 것인가’가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화, 절감, 수요관리할 것인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최정현 교수는 BAT 중심의 통합환경관리가 오염물질 감축과 에너지·탄소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핵심 도구임을 강조했다. 한국환경연구원 한대호 박사는 기후·에너지·환경의 고유한 특성과 흐름을 통찰적으로 연결해 평가하는 통합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홍성준 본부장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기술 개발 속도, 산업 현장의 실제 수요, 정책 규제 방향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으면 전환의 속도와 효과가 모두 제약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 수소경제 전환, 통합환경관리의 정교한 제도 설계뿐 아니라, 기술-산업-시장-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전환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되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국회,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적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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