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일윤 신임 헌정회장의 예방을 받고 “헌정회가 경륜과 지혜의 샘터가 되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권력의 분산을 전제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김 회장님은 교육분야나 국회에도 계셨지만, 봉사도 잘 하시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힘쓴 분이다”고 덕담을 건냈다. 김 회장은 “박 의장님과 국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했었다”면서 “우리 모든 헌정회원들이 박 의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앞으로 헌정회 현안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예방에는 헌정회 김충환 사무총장과 이군현 전 의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국회입법차장,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20년 5월 27일)’에 따라 예비·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상담(컨설팅)에서 창업, 성장, 판로 개척 등 전과정의 성장을 지원한다. 4월 중 2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자부담 30%) 규모로 10개사,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자부담 10%) 규모로 10개사, 예비창업자는 최대 1천만원 규모로 5개사를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초 사업신청 시 2년 지원을 선택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년을 지원한 기업은 1차년도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아야 2차년도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 사업유형(모델) 개발·운영, △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1대1 교육(멘토링), 전문상담(시장진출, 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 △ 시제품 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4호(표제: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현황과 글로벌 지수 평가 결과 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의 선도 사례를 참고했을 때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됐다. ▲국가별 사회경제 시스템과 상황이 모두 다르고 에너지 전환의 최적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선의 에너지 정책 경로를 결정할 필요성,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수립과 관련법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 확대 필요성 ▲장기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정책 이행과정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도출됐다. 한편, 20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기술, 제품, 소비 및 탄소중립생활실천 등에 남다르게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기관․단체 등을 포상하여 친환경소비․생산 및 환경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확산하기 위해 ‘2021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2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기후 · 환경네트워크가 주최와 주관을 하며 친환경기술, 친환경 제품, 친환경 소비, 친환경 산업,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 등에 기여한 우수 공공기관·기업(사업부문)·단체 및 유공자들이며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평가 및 심사를 담당한다. 포상훈격을 보면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환경부장관표창 등이 있으며 서류검토, 현장평가를 거쳐서 결정 되며 친환경 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탄소중립 촉진에 기여한 자, 친환경제품 부문은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제품, 자원 재사용‧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사용하여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독일 기후보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4호, 통권 제153호)를 3월 9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이 국가의 기후보호목표를 명시하는 등 기후중립적 연방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입법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위기이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한 기후보호 관련 법제의 재정비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우선적 과제라 하겠다. 독일은 2016년 11월 “기후보호계획 2050”정책을 수립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55%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국(탄소중립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연방기후보호법」은 국가기후보호 목표를 부문별 연간감축 목표까지 법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관 부처는 비상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연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1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을 3월 8일부터 모집한다. 3월29일 18:00까지 누리집(http://www.eco-startup.kr)에서 신청서 접수한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녹색산업 분야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과 신생기업의 초기 성장을 돕는 환경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다. 창업을 준비 중인 개인은 예비창업자 부문에,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초기창업기업 부문에 지원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뉴딜 활성화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도 증액했다. 총 150명(예비창업자 75명, 초기창업기업 75개 사)을 선정하고,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 초기창업기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96명(예비창업자 3,500만 원, 초기창업기업 7,000만 원 지원)을 지원해 고용 176명, 매출 85억 원, 투자유치 14억 원, 특허출원 102건 등 성과 기록했다고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과 함께 창업부터 사업
[환경포커스=종합]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000억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편성했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든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추경예산은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 모두 15조 원 규모다. 기정예산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원, 고용지원 1조 8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2000억원 등 4조 5000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24일(수) 오전 10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였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한 국제적 협력 및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여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적 관리방안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배달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에 냉동상태의 농수산물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소위 위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확대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가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은 현행 2단계 입지제도를 3단계로 개편하고 영업규제의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등 내용으로, 온라인쇼핑의 확대 등 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주요 쟁점을 명확히 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폐광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정면세점
[환경포커스=국회]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공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이를 감지하고 위협을 느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기상청에 대해 현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19일 새벽 3시 21분경, 우리 영해 밖 서해상에서 해역지진(규모 4.6)이 발생했고, 기상청에 전라도‧대전‧수도권을 중심으로 39차례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기상청 공식 홈페이지 ‘날씨누리’에서는 물론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지진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진 유감 제보가 잇따르자 기상청에서는 우리 영해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며 국외지진정보 발표 기준인 규모 5.5에 미치지 않아 공지하지 않았다며 약 1시간 후 뒤늦게 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조기경보 영역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김웅 의원은 기상청과 협의를 거쳐 ▲감시구역을 넓혀 일정 수준 이상(진도Ⅱ 이상)의 진동이 예상될 경우 지진정보를 통보 ▲감시구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발생 위치를 통보 ▲국외 영역 지진 발생 시, 외국기관의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