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와 민간의 표준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을 환경분야 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3월 21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6개 분야에서 총 11개 분야로 협력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표준(KS) 개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활발해져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등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였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미생물), FITI시험연구원(물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기환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실내공기질), 서울대학교(토양)이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도 겸하여 지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된 협력기관과 세부적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6호, 통권 제187호)를 발간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금융 착취 등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고령자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고령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직원 등이 금융당국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 사례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국은 「돌봄법」에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 규정을 두고 있다.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성인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의 절취, 편취, 오용 등을 경제적 학대로 규정하고 지방 당국에 의심 사례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안전법」에서 고령자 등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소비자를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확보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이하 “환경공단”이라 함)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2022년 청렴혁신 종합대책’을 2월 28일 수립하여 시행한다. 공단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경영진, 노동조합,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사적인 반부패・청렴 혁신이 필요하다 판단, ‘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권익위 주관) 우수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24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반부패・청렴정책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며, 기관장・상임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렴혁신추진단’을 통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여 주도하는 정책 추진하며 90년 이후 출생자로 구성된 “GenZ 청렴멘토단”을 구성하여 경영진과의 의견 소통 및 다양한 캠페인 활동 등 세대・직급 간 공감하는 맞춤형 조직문화 조성한다는 것이다. 조직 전반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본부・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방곡곡 찾아가는 반부패・청렴 콘서트” 실시하며 조직 내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K-eco 청렴드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6호 (표제 :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를 2월 28일 발표했다. 저자인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은 환경갈등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협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동북아 환경오염 리스크 관리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당사국 간의 호혜적 관계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환경분쟁 이슈 트렌드를 분석하고 과거 국가 간 오염물질 이동 문제해결 여건과 현존하는 동북아 환경분쟁 여건 간의 비교를 통해 동북아 환경분쟁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유해물질(미세먼지, 방사성 물질, 바이러스 등)에 노출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다. 최근 인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리스크가 지속 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배출 저감 정책을 도출함에 있어서 인접국 영향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갈등은 그 이전과는 달리 국내 정치·사회·경제 영역의
[환경포커스=국회]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한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프로젝트에 한국이 선정된 배경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회 외교도 한몫했다. 23일 오후(현지시간) WHO는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로 한국을 선정했다. WHO는 중·저소득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 설비, 기술 이전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인력을 키울 나라를 고른 것이다. 박 의장은 해외에서 두 차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의 유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11월 제143차 IPU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하기 직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를 찾아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을 만났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의 최적지”라며 “한국은 백신 개발과 관련한 교육 인프라와 세계적인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제기구와 바이오 인력 양성 협업 경험도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한국은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최종 국가가 될 강력한 후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박 의장은 또 이달 초 중국 베이징 겨울올림픽 공식 행사장에서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을 별
[환경포커스=국회] 한․미․일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제30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가 오늘(2.24.) 오전 7시(한국시간)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30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공동 대표단장인 윤창현 의원(국민의힘)·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및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 의원을 비롯하여 프렌치 힐·낸시 메이스·에드 케이스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나카가와 마사하루·이노구치 쿠니코·오노 케이타로·키시모토 슈헤이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역동적인 지정학적 구도 – 국가 안보, 코로나19, 민주주의’를 의제로, 역동적인 국제 정세 속 한미일 삼국 안보협력 및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 등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대표단은 ▲ 우크라이나 상황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아태 지역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다짐하였다. ▲ 또한, 코로나19의 장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오늘(2.25.)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우리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군사작전 개시와 미국·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안 발표 등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 확산 우려, ▲ 대(對)러 제재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 ▲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인상 요인 가중, ▲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산업공급망 수급 차질 가능성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였다. 위원들은 2014년 크림 반도 병합 시에도 대(對)러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선례를 고려할 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원유·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폭등과 수급 불안으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하므로 국민과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하였고, 우크라이나로부터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은 개관 70주년을 맞아 2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고, 첨단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개관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을 감안하여 간소하게 진행되며, 국회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1952년 2월 20일 전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7개의 서가와 3600여 권의 장서로 시작한 국회도서관은 2020년 700만 권의 장서를 달성하고, 2022년 현재 750만 권의 장서와 3억 5000만 면의 원문DB를 소장한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이자 의회도서관으로 성장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개관 70주년 기념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에 이어 지난해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8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하는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당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도서관의 지난 70년을 되돌아보고, 국회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도서관 미래로 NAL다>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올해 신설되는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으로 5조 원 규모의 은행 자금을 조달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다. 이에,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참여 은행을 모집한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정 개선 등을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금리의 차이를 지원)’ 사업이다. 이차보전 사업방식은 참여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에 융자하고, 대출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예산규모에 비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올해 예산은 142.5억 원이다.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참여 은행에서 약 5조 원 규모의 융자 원금을 조달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및 목표관리제 적용업체가 주요 수혜대상이며, 올해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 이후 지원대상 확대 등을 검토한다. 기업당 융자금액 한도, 융자 기간 및 금리 등 세부 융자지원 조건은 대출 시 참여은행이 설정하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 6개 단체 대표에게 국회 코로나19 의연금을 27일 오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 펜데믹이 3년째 계속되면서 모두가 고통스럽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크지 않은 액수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뜻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의장은 “기부와 나눔은 마치 겨울철의 손난로와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단체 대표들은 박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모은 의연금에 사의를 표하고 뜻있는 곳에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2021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모금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되면서 지난 1년간 2억 7,255만 원의 의연금이 만들어졌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