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한국환경공단과 SH공사의 날림행정에 의한 촌극의 결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서부청사 건립을 추진하다가 100억원 수준의 혈세를 낭비할 뻔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행히 소송을 통해 토지대금은 돌려받았으나, 설계비나 취득세, 소송비용 등 총 10억원 수준의 손실을 본 상황이다. 지난 20년, 한국환경공단은 임차 건물을 사용하는 서부환경본부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SH공사와 신축청사 부지에 매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그해, 연말에 95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부지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신축청사가 건립될 수 없는 부지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환경공단은 토지 판매 기관인 SH공사를 대상으로 매매취소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매매취소에 따른 위약금 청구였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SH공사의 귀책 사유를 찾았고 그 결과 SH공사 측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고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토지 대금은 돌려 받을 수 있었다. 토지 대금은 돌려받았으나 매입 과정에서 환경공단
[환경포커스=국회] 공정경쟁과 공정사회 등을 국정철학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산하 11개 산하기관의 채용과정 부실이 드러났다. 이주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채용과정 부실 적발 및 조치현황’ 에 따르면 文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용과정 절차와 규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총 55건이 적발됐으며, 25명이 징계를 받았다. 적발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11개 기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외)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7건, 1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2019년도 10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채용 점검이 없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 7건, 2022년 5월까지 7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국립공원공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환경공단 8건, ▲한국수자원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환경보전협회·한국상하수도협회가 각각 5건이었다. 특히 올해 초 실시한 점검에서 채용과정 문제로 총 7건이 적발됐는데, 국립공원공단에서만 4건이 적발됐다. 징계 내용으로는 ▲서류전형 시 경력
[환경포커스=국회]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 방목장에선 농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소를 끌고 나오는 것이 이득이므로 그 결과 방목장은 곧 황폐화되고 만다는 걸 경고하는 개념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공유지의 비극 이론Tragedy of the commons, 公有地- 悲劇이 국정감사장에서 등장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장관 일정을 분석, 이러한 규제완화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우원식 의원은 “장관 취임하고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규제완화’에 대한 사명이 투철한것 같은데 매달 ‘환경규제 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규제개선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규제개혁과제 발굴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환경규제 현장대응TF’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장관이 생각하는 환경부의 역할과 본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요?”라고 물었다. 이어서 규제완화는 사업부처에 하는 것이며 환경부는 마지막에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가? 보면된다고 하면서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이리 규제 완화를 하면 환경은 누가 지키는가?라고 토로하면서 다른 부처들이 규제완화를 외칠 때 환경부만은
[환경포커스=국회] 제21대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화)부터 10월 24일(월)까지 21일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2022년도 국정감사를 10월 4일(화)부터 10월 24일(월)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일(수) 및 3일(목), 정보위원회는 10월 26일(수)부터 11월 1일(화)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5일(화) 및 27일(목)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2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83개 기관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 대비 38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7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25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56개 기관으로 13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4일(화)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오늘(9. 29.) 오전 11시 국회 본관 704호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회사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환경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 및 상담회”를 9월 27일 열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RCEP은 15개 나라가 참여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번 설명회는 환경기업의 RCEP 활용 수출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서울본부세관과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가가 RCEP의 주요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FTA 및 해외시장 진출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2020년 환경기업의 중국과 동남아 국가 수출액은 전체의 37.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거나 시장 공략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RCEP 활용은 도움이 될 수 있다. RCEP은 한국이 일본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이며, 기업들은 RCEP과 한-중 FTA,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중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어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0만 개 환경기업의 최근 4년(2017~2020년) FTA 활용률은 약 27% 수준*으로, 타 산업의 평균 활용률 77%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최흥진 한국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상원의사당에서 안데르 힐 가르시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건설 분야 공동수주 지역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한국과 스페인은 유사한 경제규모와 내전, 독재라는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페인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 및 우크라이나 사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런 양국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6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힐 의장은“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의 협력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주의를 통한 분열 극복, 자유 수호 역사 공유, 대화와 법치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힐 의장은 또 “최근 한국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듯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은 양국의 중요한 협력 과제
[환경포커스=세종] 9월 14일부터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 1,4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분야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한 섬유염색업종의 통합허가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환경부는 그간 섬유염색업계로부터 전문인력 부족, 허가대행비용 부담 등으로 통합허가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섬유염색 사업장에게 허가 신청서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제때 허가받도록 돕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섬유염색업종 사업장의 경우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 성격의 통합관리사업장에 비해 규모가 작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 위축, 국내 수요 감소 및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점이 고려됐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에 속한 연간 매출액 80억 원 이하의 기업이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를 하루에 2,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비는 총 10억 원이며, 사업장 1곳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의장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5박 7일간의 폴란드와 루마니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폴란드 하원의장과 루마니아 상·하원의장 등 양국 의회지도자들과 릴레이 회담을 갖고 ▲원전 협력 ▲방산 협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을 핵심 아젠더로 삼아 전방위 의회외교를 벌였다. 김 의장은 특히 루마니아 3박 4일 기간 중 총 9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의회, 행정부 지도자를 두루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루마니아에서 김 의장이 만난 인사는 상·하원 의장, 상·하원 외교위원장, 하원 국방위원장, 한-루 의원친선협회 회장, 에너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차기 유력 상원의장 후보), 문화부 장관(연립여당 내 핵심인사),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원전 협력= 김 의장은 약 65조원 규모의 폴란드 신규원전 건설 사업과 약 11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고 양국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루마니아에서는 의회·행정부 인사를 두루 만나 한-루-미 3각 협력을 토대로 미국과 루마니아의
[환경포커스=세종]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를 접견하고 금융협력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등을 2일 오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공단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받아야 베트남 기업들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현지 법인 인가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트엉 상임서기는 “금융협력과 관련해 당과 정부에서는 외국 금융기관을 법인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관련기관에 전달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지난달 5일 양국 총리 간 통화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문제가 거론됐는데, 팜 밍 찡 베트남 총리께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 한국 지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베트남이 조기에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시면 한국으로서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엉 상임서기는 “한국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아시아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