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게 될 환경시료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환경시료은행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시료’는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및 연구 등을 위해 수집ㆍ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과 인체유래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현재 국가환경시료은행은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건립되어, 솔잎, 잉어 등 동식물 시료와 혈액, 소변 등 인체유래물 시료가 총 12종, 100만여 점이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시료의 확보‧저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 간의 피지-뉴질랜드 공식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29일 정부 차원의 '한-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에 이은 의회 차원의 고위급 외교를 통해 피지·뉴질랜드와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적극적인 2030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을 펼쳐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김 의장은 먼저 23일 피지의 수도 수바를 방문해 카토니베레 대통령과 랄라발라부 국회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김 의장은 면담에서 각각 "한국은 부산엑스포를 통해 태도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과거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려고 한다"며 2030부산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가능하면 지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해주고, 태평양지역 내 중심국가인 피지가 주변국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카토니베레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를 계기로 양국 협력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 분야 연구 수준이 우수한 한국이 기술적으로 협력하길 원하며, 양국이 고위급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8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청원 3건,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108건, 행정입법 검토의 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개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의, 실증 및 시범운용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재원조달 방법, 예산 지원 및 특별회계 세출근거를 마련하려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택시운수종사자에 대
[환경포커스=국회]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오클랜드 SO호텔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참전용사 제임스 패트릭 존스(91세), 피터 무어(89세) 및 미망인 수잔 헤이먼(79세) 등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당시 뉴질랜드 인구가 2백만 명이 채 되지 않았고 수교 이전이었음에도 6천명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며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우방국 뉴질랜드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으며, 소프트파워를 자랑하는 문화강국이 되었다”며 “이러한 발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손을 내밀어 준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면서, 국민과 국회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참전용사 제임스 패트릭 존스는 “삶은 사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고 음식은 나누는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을 대표해 자리를 마련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8일(수)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오늘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2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출생신고의 누락 및 지연에 따라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소재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대학생 96명이 참여한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을 실시하였다. 2017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과정에는 고려대, 국민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천대, 한국외대, 한신대(가나다 순) 등 10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과정에서 토론대회는 「87년 체제를 연 국회! 87년 체제를 닫는 국회! (현행 헌법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국회의 역할)」를 대주제로 하여 A팀은 “10호 헌법은 불가침, 불가역인가”, B팀은“지역주의는 소선거구제에 연유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실시하여 6개팀이 결선에 진출하였고, 결선에서는 “87년 체제 종식을 위한 종합예술로서의 정치”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분임토의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주제로, 참가 학생들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매일 저녁 늦게까지 팀별 토의를 진행하였고 연극 방식을 포함한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87년 체제 극복과 헌법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거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해 지원하는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를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아울러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에게는 △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신생기업 녹색융합산업단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녹색산업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수출 역량이 높은 환경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심사수수료와 현장조사비를 폐지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신청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했다. 또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konetic.or.kr/scaleu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6월 임시회 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6월 13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9건을 의결하였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의 6월 임시회 일정은 15일(목)ㆍ22일(목)에 국토법안심사소위를, 13일(화)ㆍ27일(화)에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21일(수)에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9일(목)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및 청원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6월 13일) ▲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의, 실증 및 시범운용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추가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성폭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6박 8일 간의 헝가리-체코 공식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김 의장은 헝가리 총리·대통령·국회의장 및 체코 상·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배터리·자동차·원전 및 SMR·방산·고속철도·정보통신 등 다방면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공감했다. 또한 헝가리와 체코 진출 한국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현지 대학을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헝가리와 체코 모두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 4일 (현지시간) 삼성SDI 헝가리 공장 방문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간담회를 갖고 헝가리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삼성SDI 관계자와 현지 기업인들은 헝가리가 거의 완전고용 상태여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인건비와 거리 문제가 있으니 현지에서 인재를 미리미리 키워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과 현지 대학을 연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헝가리 입국시 비자 발급에 약 5~6개월씩 걸리는 어려움을 청취한 뒤 이를 헝가리 의회 및 정부에 알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 27회를 맞는 ‘2023 서울특별시 환경상’ 수상자 19명(단체)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1997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환경 분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한 시민·기업·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시민, 자치구 등으로부터 총 41건의 환경상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환경 전문가, 언론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는 대상 없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올해 환경상 최우수상은 녹색기술 분야에 대양엔바이오㈜, 자원순환 분야에 환경단체 봄봄, 기후행동 분야에 보성고등학교가 수상했다. 대양엔바이오㈜는 서울시 난지 및 중랑물재생센터의 분뇨, 슬러지 등 처리시설을 최고의 친환경 기술로 운영·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기술 경진대회 금상 수상 및 14건의 녹색기술 특허를 취득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단체 봄봄(나를 돌봄, 서로 돌봄)은 2017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