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단장 이상범)이 28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등의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촉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법령이 개정·시행돼 각 정당들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현수막 남발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 시민들의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인천에서도 정당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수의 사례들이 있었다. 올해 2월, 송도 지역에서는 길을 가던 시민, 킥보드를 타고 가던 학생 등이 정당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고, 규격이 제각각인 정당 현수막들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거리 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을 칠 뻔하기도 했
[환경포커스] 고속국도에서 뿐만아니라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한 정밀도로지도가 완성돼 자율주행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을 도로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한 고정밀 전자지도로 차선 단위의 차량위치 결정이 가능해 자율주행을 지원하도록 제작된 지도를 말한다. 자율주행뿐 아니라 고정밀 내비게이션과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인지해 판단하는 전자 제어 시스템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고속국도 5858km, 지난해 일반국도 1만 6820km의 정밀도로지도를 완성했다. 아울러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일정에 맞춰 올해는 특별광역시도,지방도를 대상으로 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의 4차로 이상 특별광역시도 및 지방도 구축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밀도로지도는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
[환경포커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이 신설, 이날부터 시범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품목과 지역을 선택해 주 1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과 검사결과 공개 방식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국민의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 달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중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수산물 검정을 위해 일반 국민이 내야 했던 건당 5만 원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수산물 검정을 원하는 국민은 검사 시료기준(순살 기준 1kg 이상)에 맞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해수부에 보내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환경포커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봄철 호흡기감염증 예방수칙 지켜 줄것을 당부했다. 2023년 15주(4.9.~4.15.)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5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는 낮지만 3년 만에 봄철 증가세가 다시 확인되고 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이란 38.0℃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말한다. 동기간 내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201명으로, 2023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리노바이러스(701명),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567명),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470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 및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봄철 호흡기 바이러스의 증가 양상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행했던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월 개학 시기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 증가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과 유사한 규모로 발생
[환경포커스]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한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해 올해 1월 22일 시행했다. 지난해 시행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하며 우회전 방
[환경포커스] 이제훈-김의성-표예진-장혁진-배유람이 '모범택시2'의 종영 스페셜 방송을 통해 시즌2 완전체로 마지막 출동을 개시한다. 마의 시청률 20% 고지를 돌파하며 올해 방영된 미니시리즈 드라마 최고 시청률로 종영한 메가 히트 드라마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극본 오상호/연출 이단, 장영석/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가 스페셜 방송으로 종영의 아쉬움을 달랜다. SBS가 1분기 2049 시청률 부문에서 전 채널 1위를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모범택시2'는 시즌 1의 2049 평균 시청률인 5.5%를 훌쩍 넘은 6.4%를 기록하며 1분기 전 프로그램 가운데 2049시청률 No.1을 기록했다. (예고편 URL : https://tv.naver.com/v/35090303) 21일(금) 밤 10시부터 방송될 '모범택시2'의 종영 스페셜 방송 '모범택시 웃음대행 써-비스 무지개 운수대통'는 MC 신동엽과 박선영이 진행을 맡아, '무지개 5인방' 이제훈(김도기 역)-김의성(장성철 역)-표예진(안고은 역)-장혁진(최경구 역)-배유람(박진언 역)과 함께 '모범택시2' 애청자들을 위해 알찬 시간을 꾸민다. 이날 방송은 배우들 만이 알고 있는 '모범택시2'의
[환경포커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기존에 주로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도 단속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 화물차 안전을 위해 올해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환경포커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 기술거래,보호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17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보호 지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규 기술개발' 대비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기술 이전 및 양산자금' 필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기업은행은 협약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에 총 50억원을 특별출연해 저리의 100%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장기,저리 보증 지원 △경영정상화 보증 지원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보증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할 예정이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포커스]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한국형 체크바캉스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지난 1월 2일 9만 명을 목표로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으나 10만 명 이상이 지원 신청하면서 지난 1월 27일에 모집을 조기 마감한 바 있다. 문체부는 지난 모집 때 보여준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내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사업 규모를 늘려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지난달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도 마련돼 있어 추가적인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