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전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규제가 또 하나 나왔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지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관세다. 이번 합의로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다. 유럽연합은 내년 10월부터 이들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비료,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도 시행 후 첫 3년간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행 후에는 수출기업의 상품 생산 탄소 배출량이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많을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국내 철강 기업이
[환경포커스=수도권]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12 ~2023.3)를 맞아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국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홍보하고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 가까운 거리 걷기,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 폐기물 배출 최소화하기 ▲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18~20℃) 유지 등 에너지 절약하기 ▲ 불법소각, 불법배출 신고하기(안전신문고 128) 등이 있다. 또한, 한강청은 하남시와 합동으로 지역사회의 미세먼지 줄이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2월 20일 하남시 소재 미사역 일원에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방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내용’ 등 미세먼지 관련 유용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 소개하였으며,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어 국민들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올해 항만대기측정망을 확충하여 수도권 지역에 총 5개의 항만대기측정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인천항만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대기질측정소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측정장비 등을 보완한 후 국가 대기오염측정망으로 편입하여 정상가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확충된 항만대기측정망은 인천 신항․남항․북항에 설치되어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농도와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항만지역의 대기질을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대기측정망은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며, 측정자료는 전국 대기오염도 정보를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누리집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항만대기측정망 확대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더 세밀하게 확보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기여되도록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 정부는 지난 3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방문규 국조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대 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전환기간(3∼4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EU와의 협의 방안과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탄소누출이란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
2022년 12월 14일(수)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와 부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2050 부산 탄소중립·녹색성장 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2050 탄소중립 사회 구현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인류도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 세계 국가와 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공통된 목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2050 탄소중립 사회 구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을 모색하고, 관련 기본법을 제정·시행했다. 부산시도 지난 2022년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10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관․학․연 관계자와 시민,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논의해보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익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포용전환국장이 기조연설로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사회 구현 전략’을 발표하고, 정승윤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장이 ‘글로벌리더쉽 도
[환경포커스=국회]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나 표지를 단순 미부착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감경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됐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현행 「실내공기질법」에 따르면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지 않았거나, 방출기준을 초과하면서도 거짓으로 표지를 부착한 업자와 방출기준 준수를 검증받았으나 단순 실수로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업자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면제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어 처분 근거가 불명확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표지를 단순 실수로 미부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감경하고,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동남권 지역인 경남․울산지역 대기분야 민간 검사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분석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최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스콘 제조시설 등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연구원은 지난 6월 부산지역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시료채취 및 분석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으며, 경남․울산 지역 대기분야 민간검사기관 20개 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실시된다. ▲시료채취 과정 실습 ▲전처리 과정 실습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분석 및 결과 도출 과정 실습 등 ‘다이옥신 전문검사기관’인 연구원의 수준 높은 분석기술과 비법(노하우)을 전수할 계획이다. 안병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이옥신 전문 검사기관으로 우리 연구원이 축적한 고도의 분석기술을 교육 참여기관에 전수함으로써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분석전문가를 양성하고 부산
자료제공: 2022. 12. 1.(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1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1, 2일 양일에 걸쳐 ‘지구를 위한 동행-ZeroWaste’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병행「2022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포럼 주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1회용품 사용 억제가 시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선정되었다. 해당 포럼은 사전 차담, 개회식, 고위급 토론회 및 4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다. 포럼 전반에 걸쳐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줄이기) 및 순환경제를 다룰 예정이며 행사 1일 차(12.1.)에 사전 차담, 개회식, 고위급 토론회 및 세션1이 진행되고, 행사 2일 차(12.2.)에 세션2, 3, 4가 진행된다. 전체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특히 개회식, 고위급 토론회 및 세션3은 오프라인으로도 개최하여 사전등록한 시민들은 직접 서울시청에 방문하여 관람할 수 있다. 사전차담은 포럼 행사 전에 이루어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회성 IPCC의장이 만나 기후약자와 동행하며 서울시가 국제 기후환경 선도도시로 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에 따라 동절기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을 강력하게 관리하는 정책이다. 2019년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4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2차 시행 당시 26.2㎍/㎥였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4.5㎍/㎥로 6.5%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 발전, 수송, 항만·공항, 농업생활, 활동공간,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8개 부문에 걸쳐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인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정책으로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감시시스템 도입, 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운행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발전·정유, 공항·항만 등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고, 공사장 및 불법 소각 우려 지역 등에 민간점검단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이 개최된다고 전했다.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은 저탄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시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으로 지난해 처음 열렸다. 현재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가 상승했고,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보다 열악한 생태계의 다양성 훼손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전 세계는 탄소-경제 연대 등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UN이 발간한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2019)’에 따르면 전체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에서 75%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에 도시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포럼에는 유정복 시장과 허식 시의회 의장,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프랑스) GCF 사무총장,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중국 충칭, 일본 기타큐슈, 몽골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여러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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