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됐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이끌어 온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前노동부 장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주영 前국회부의장, 헌법학자로 다양한 개헌작업에 참여한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3인을 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 의장은 또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재호 부산대 교수, 김종법 대전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김현정 CBS 라디오 앵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수현 前국회의원,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임동욱 차의과학대 행
환경포커스=국회]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을 1월 9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2050년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을 도출했다. 이 연구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4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 모델링을 개발해 2050년 미래 예측, 그리고 예측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전략과 정책을 제시했다. 6대 분야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표1])과 이 미래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표2])은 다음과 같다. 관계영역에서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기본소득제,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제시 주거환경에서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중심으로 전환,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소멸도시의 관리,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통령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달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신년 축하난(蘭)에 사의를 표하면서 “새해에 국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가 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국민들께 공감을 받는 것 같다”며 “현행 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대립과 갈등이 큰 양당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당제를 기초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현행법상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늦어도 2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복수의 안(案)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한달간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자문위원의 자문, 공론조사와 민의를 반영하면 좋은 출발이 가능할 것이므로 정무수석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에 “국회에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12월 28일, 국민행복포커스 4호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3년간 동향”를 발간하면서 조사 3년차인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주요 결과 및 최근 3년간의 행복 관련 추세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의 2년이 지난 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시기였던 2022년의 한국인 전체 평균의 전반적 행복감은6.53점(응답 범위: 0~10점)으로 22년에 새롭게 고려한 1인 가구의 비율을 보정하면 실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더 하락하여 6.46점을 보였다. 전반적 행복감의 3개년도 추세를 살펴보면, 6.83(20년)→6.56(21년)→6.53점(22년)으로 3년 연속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생활 관련 만족도를 제외하고 유데모니아 안녕감을 포함한 주관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3년간 유의미하게 행복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더욱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일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경향으로 나타나 행복에 대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은 “한국인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행복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법률안 총 15건을, 오늘(12.24.) 열린 본회의(제400회(임시회) 제3차)에서 법률안 4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12월 23일(금) 열린 본회의(제400회(임시회) 제2차)에서 의결하였다. ≪ 제400회(정기회) 제2·3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제400회(임시회) 제2·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되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3년도 예산은 정부안 639조 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000억 원을 감액, 약 3조 9,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 원이 순감액되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8.8조 원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525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하는 데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루마니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국 경제사절단 파견, 방산·원전 실질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21일 오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는 루마니아 현직 하원의장과 총리가 모두 참석했다.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내년 5월부터 루마니아 총리로 내정된 유력 정치인으로, 김 의장은 지난 8월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해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원전·방산 분야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 함께한 니콜라에-이오넬 치우커 총리는 내년 5월부터 상원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치우커 총리의 공동 방한을 계기로 의회·행정부 양 측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치우커 총리의 공동 방한은 내년도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의미가 크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투자·방산·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의회 및 행정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8월 양자회담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국 경제사절단
[환경포커스=국회] 오늘(11.28.)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 7.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제출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훈식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장섭의원안, 황운하의원안, 정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기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 포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외에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특가법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미래 혁신산업 투자 확대, 문화·인적 교류 지원,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의 방한은 2007년 프라머 전 하원의장 이후 15년 만으로, 이번 방한은 우리 국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올해는 양국 교류 개시 1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교역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점 등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 인적자원에 기반한 기술강국 등 양국간 많은 공통점을 기반으로 실질협력을 확대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은 ICT, DNA(Digital-Network-AI), 전기차, 수소산업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많다”며 “우리 기업들이 오스트리아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전기차 등 미래형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도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오스트리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인 ‘히든 챔피언’*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가 주요 정책기관과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1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업무경험을 공유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가 “국회를 비롯한 10여개 국가기관이 협력해 빅데이터로 국가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 국회나 국가기관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환영과 응원의 뜻을 밝혔다. 이번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는 지난 8월 25일 개최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에서 시작된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부부처‧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구체적으로
[환경포커스=국회] 11월 1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를 통해 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 등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초당파적 관점에서 교육재정 전략을 마련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송기창·반상진 교수,함영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남수경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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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