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6.5℃
  • 흐림강릉 10.7℃
  • 서울 9.1℃
  • 구름많음대전 10.2℃
  • 대구 13.6℃
  • 흐림울산 16.1℃
  • 구름조금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9.3℃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4.2℃
  • 흐림강화 7.7℃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10.0℃
  • 맑음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5.6℃
  • 흐림거제 17.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선정‧지원

시(市)가 최초로 도입한 거실‧방 구조 공용공간(유니트케어), 신체안전‧정서적 안정감 높여
2~3인용 위주 생활실, 1인당 면적 법적기준(20.5㎡)보다 넓은 25.1㎡ 충족
지난해 9개 이어 올해 5개 추가 선정, 5월 3일~13일 자치구·비영리법인·민간 신청 가능
선정 시 조성‧개보수 비용 최대 2억 9,300만원, 3년간 운영비 최대 4,725만원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돌봄이나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을 선정‧지원한다고 전했다.

 

‘안심돌봄가정’이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즉,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상 5~9명 정원의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도입된 시설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2~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시는 이처럼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정서적이고 친밀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니트케어’ 구조가 적용된 ‘안심돌봄가정’ 사업추진을 통해 시설적인 분위기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존엄성을 지키며 관계성을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0개 시설을 지정해 1년 동안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올해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지원하며 2030년까지 170개소 확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지원 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올해 ‘안심돌봄가정’ 선정을 위한 신청서는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주소(예정)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받는다.

 

신청은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민간(개인,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건강보험공단평가 C등급 이상을 받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251개소(공공 23개소, 민간 228개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2024년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 조성비(리모델링 포함)와 초기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설 조성비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개소당(9인 정원 기준) 최대 2억 9,3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존 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 기준‧설비 등을 갖추면 조성비가 지원된다.

 

또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 원(1년 차 : 2,700만, 2년 차 : 1,350만, 3년 차 : 675만)의 초기운영비가 지원된다.

 

또한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 참여를 통해, 인증시 개소당 최대 연 2,700만원의 보조금과 1,000만원의 환경개선비(최초 1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26일부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과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2024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공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6월 17일(금)까지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가 속한 자치구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9526, umbe00@seoul.go.kr)로 연락하면 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기존 요양시설 및 제도에 변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 안심돌봄가정사업 추진으로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이나 의료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이번 ‘안심돌봄가정’ 사업자 선정에 각 자치구와 비영리법인은 물론 기존 민간 운영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올 한해 480억 원 투입해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속에서 어린이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지난 1년간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올 한해 480억 원을 투입,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우선, 어린이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행사규모를 대폭 키운다. 지난해 11월 고척돔에서 개최된 ‘롤드컵(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시발점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만 80만명 규모의 스포츠 및 문화 행사 등에서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를 동반한 입장객은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전용 입구로 바로 입장 가능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뿐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의 주인공이되어 눈높이 정책을 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오는 5월

정책

더보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최종 결과 보고 받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