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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에서 열리는 금주의 세미나 소개(23.11.27.~12.1.)

[환경포커스=국회] 일주일 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 소개한다.


11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병욱·황희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혁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7일(월)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는 노웅래·임이자 의원실 주최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해외 운영사례와 시사점을 토대로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국회동북아평화미래포럼 주최로 「이·팔과 남·북한 갈등구조 비교와 시사점」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하마스와 북한정권을 무력과 제재로 없앨 수 있을지 여부, 이스라엘 핵과 북한 핵의 닮은 점과 차이점, 이·팔 갈등의 새로운 국면 경과와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알아본다.

 

1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주최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 시민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재정·김성원 의원실 주최로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현황과 해결과제,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11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서영석·신현영·강은미 의원실 주최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넘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29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김희곤 의원실 주최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해운선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올해 해운시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전망을 하는 한편 선박금융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11월 30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하태경·김병주 의원실 주최로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알아본다.

 

12월 1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조은희 의원실 주최로 「1인 가구 치안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1인 가구 범죄피해 대응 방안, 1인 가구 치안정책 인식과 범죄예방비용 지불의사, 1인 가구의 정책 미이용 현황과 미이용 원인 유형 분류를 살펴본다.

 

12월 1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송재호·이수진(비)·김홍걸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식 한일관계 해법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한·미·일 3각 동맹을 비판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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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한해 480억 원 투입해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속에서 어린이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지난 1년간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올 한해 480억 원을 투입,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우선, 어린이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행사규모를 대폭 키운다. 지난해 11월 고척돔에서 개최된 ‘롤드컵(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시발점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만 80만명 규모의 스포츠 및 문화 행사 등에서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를 동반한 입장객은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전용 입구로 바로 입장 가능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뿐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의 주인공이되어 눈높이 정책을 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오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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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최종 결과 보고 받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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