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27일(수),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새롭게 도입될 K-패스 등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과 유럽·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부터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환급해 주는 ‘K-패스’ 사업을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후속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와 인천광역시의 ‘인천 I-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지역맞춤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기본 ‘K-패스’의 혜택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7월부터 본사업 예정)하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30일간 서울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정기권으로, ‘K-패스’와 별도로 운영된다. 유럽·미국 등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는 2024년 3월 26일(화),「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정치인을 향한 테러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인 테러 대응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폐기된 법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치인 테러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요인경호법안」과 「경찰경호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정치인이 경찰경호의 대상에 포섭될 경우,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인력 및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범위를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는데, 만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입법화 후 형평성 문제로 인해 거대 정당뿐만 아니라 군소 정당의 정치인까지 경찰이 경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현재보다 경호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인력과 예산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참고로, 일본과 캐나다는 법령상 그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본의 통상선거나 캐나다의 일부 의원이 국가경찰로부터 경호를 받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1호(표제: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를 3월 25일 발간했다. 이차전지 산업은 2025년 메모리반도체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에서 글로벌 탑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품질관리 수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원료·소재·부품 해외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이 취약하여,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재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생산이 강조되는 미래 시나리오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향상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재사용·재활용된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제도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경쟁력, 사용후 배터리 순환공급 안정성, 전주기 안전성에서 극복해야할 과제가 존재한다. 본 브리프는 ①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잠재적 배터리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환경제 전략요소를 분석, ② 그 영향이 극대화 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기술혁신 수준을 진단, 이에
[환경포커스=국회] 영국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현지시간) 웨스트민스터궁을 찾아 린지 하비 호일 하원의장과 존 프란시스 맥폴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의회 외교와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하원의장 접견실에서 이뤄진 호일 의장과의 면담에서 김 의장은 "우리 국민들은 한국전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지원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영국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며 "작년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작년 12월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 결의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고 오랜 전통을 지닌 영국 의회와 다양한 방식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호일 의장은 "양국은 피를 바탕으로 맺어진 깊은 관계"라며 김 의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어 김 의장과 호일 의장은 교역·통상, 과학기술, 에너지, 인적교류,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 의견을 나누며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먼저, ▲교역·통상 협력과 관련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20일(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UAM 관련 주요 정책 및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UAM 상용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UAM은 모빌리티 부문의 혁신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UAM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우리나라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K-UAM 로드맵」등을 마련하고,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0월 24일에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UAM 성공적인 도입과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새로운 교통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잠재적 이용자들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다. UAM은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적용되는 운송수단이고 도심의 저고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대중들은 안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과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저출생 시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2024.1.4)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인구절벽 해결을 위해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 각종 인터뷰에 출연해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저출생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국가적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다섯 차례 주재했고, 국회 소속기관이 수행한 현행 제도 및 통계자료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토대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각각 제시했다. 먼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교육 혁신', '육아부담 완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 공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실이 주최한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Digital Responsibility Committee) 출범식에 참석해 유튜브를 통한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 등 AI 발달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디지털 책임' 강화를 역설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AI 공교육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디지털 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늘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은 시의적절하다"며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운영할 예정인 '앱 생태계 포럼', '유튜브 오픈 포럼', '책임감 있는 AI포럼' 등 3개 포럼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그 영향력 또한 위력적"이라며 "유튜브가 정보의 바다로 평가받는 반면 알고리즘을 통한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도 있는 만큼 구글이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문제의 해결 방안은 AI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