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11월 7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리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 첫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브라질, 이탈리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등 4개국 의장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대응, 경제 협력, 의회 외교 강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 의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4개국 의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최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확대 및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 의장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은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 정책에 대해 G20 회의 참여 국회의장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오늘 양자회담에서 브라질 아르뚜르 리라 하원의장은 "브라질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
[환경포커스=국회]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어도 해외 외유를 나가고 개인 휴가를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위기경보가 ‘심각’인 최고 단계가 발령되었지만, 윤석대 사장은 해외 출장을 가고 개인 휴가를 가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수자원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대재해 사고 모두 윤석대 사장 취임 이후 발생하였고, 피해자 대다수는 하도급업체 직원이었다. ※[별첨1] 한국수자원공사 중대재해 발생시 사장 출장 현황 지난해 11월 안계댐에서 최초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윤석대 사장은 사고 다음날만 현장에 가고 이후 2박 3일 서울과 춘천으로 현장점검을 갔다. 올 4월 시흥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사흘만인 5월 3일 사망했고, 공사 관계자 5명과 시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석대 사장은 5월 2일과 3일 개인휴가를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0월 14일(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서는, ▲ 200조 이상의 부채 및 500% 이상의 부채 비율 해소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송전망 구축 문제 우선 해결 필요, ▲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한 에너지 분야 신사업 추진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단전 조치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2011년 대정전 관련 감사원 감사 이후 과도한 송전 예비 선로 유지로 인한 비효율 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발전자회사별 개별적 연료용 석탄 구입으로 인한 고가 매입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한전의 해외 태양광 사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예측 신뢰도 확보 필요, ▲ 보류된 한전 KDN 지분 매각 재검토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해서는, ▲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필요, ▲ 체코 원전 수출 사업 관련 금융지원 약속 및 향후 지원 여부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부의 대응 및 정책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소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미흡 및 부실 논란 외에도 일회용컵 보증 제도 및 자원순환 정책 이슈, 기후위기와 연계된 댐 건설 등 물 관리 정책의 환경 친화적 쟁점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환경부는 오늘 국정감사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질의 및 증인,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 해주시는 지적들을 잘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하며 막이 올랐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2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제22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나 선례 등을 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하고, 주요 증인 불출석·국정감사 파행 등 특이사항을 신속하게 보고·전파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이 없는 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배부방식(종이 또는 전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이자료를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종이 없는 국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월) 각 의원들에게 친전을 발송한 바 있다. 참고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월 26일 「2023년도 국정감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제24-09호(표제: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를 10월 2일 발간했다. 일·가정 양립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는 만큼 가족을 이루는 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활용 및 가구 내 가사분담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및 개인·사회 영역에서의 미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육아휴직 제도 활용 지표의 경우, 부모 모두 사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2010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10.1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0.0명으로 증가했으며, 남성도 0.1명에서 5.0명으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는 제도의 포괄성과 함께 실제 제도 활용도가 증가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비율이 낮아 제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실제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구 내 가사분담 지표를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9월 26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재의 요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