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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수계기금 관련 법안 상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위원장)는 오늘 국회에서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가졌다.

 

낙동강•금강•영섬강수계법 수정대안에서 수계기금 사용용도에 가뭄,홍수, 수돗물사고등 포함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뭄과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재 수해 기금으로 가뭄에서 홍수로 전환되면 가뭄대책을 모른체 하지 말고 이번에 극심한 영 섬 가뭄을 대책을 다른지역을 확산해야 하고 관련해서 무한한 가뭄으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법안은 수계기금 활용전반에 관한 연구를 마련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수계관리기금으로 가뭄•홍수와 수돗물 사고 등에  사용 가능하지만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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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