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은 물론 환경안전 예방 기본 사항도 안 지켜-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토석채취사업장 30개소 특별점검결과, 총 25개 위반사업장 54건 적발-환경안전 사전예방 차원에서 환경감시활동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토석채취 사업장 3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이번 특별점검은 환경훼손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의 토석채취 사업장 30곳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민원발생 등 환경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이번에 적발된 54건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강원도 춘천시 소재 (자)신한산업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시 제시된 절개사면의 평균경사도(1 : 0.76 → 각도 52.8°)를 약 20.5° 초과(1 : 약 0.3 → 각도 73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유지 위한 거래소 감독 규정, 장내 거래시 신고의무 면제 규정 등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 제정하며상쇄배출권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검증 지침, 조기감축실적 인정 지침 등 마련하였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5개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법 시행령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다.환경부는 지난 1년여 간 국책연구소, 검증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와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절차 등을 정한
정부는 9.2일(화)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저탄소차협력금제는 금일 논의를 통해 최종 정부 방안을 확정하였다.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15년에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여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환경단체들은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정부가 나서서 반대하는 초유의 사태에 크게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걱정하고 살리를
-산업폐수 배출시설 기술지원 자문단 21명 위촉, 발대식 개최-영세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술자문과 자금지원으로 불법 폐수배출 근절 등 정상화 유도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범 부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불법 폐수 배출 관행 근절’의 이행을 위해 산업폐수 배출시설 기술지원 자문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술지원 자문단 발대식이 9월 2일 10시 30분부터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열린다. 발대식에는 자문위원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산업폐수 배출시설 기술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그간 환경부는 영세 폐수배출 사업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발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들 사업장은 관리역량 부족 또는 폐수처리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불법 폐수 배출 가능성이 높았다.‘불법 폐수 배출
-바다제비 생명 위협하는 외래식물 제거 위해 고유식생 밀사초 이식사업 본격 착수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바다제비, 슴새, 바다쇠오리 등 바닷새 수만 쌍이 집단 번식하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칠발도(전남 신안군 비금면)에서 바닷새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번식지 복원을 위한 밀사초를 이식하는 사업을 벌인다.칠발도는 목포에서 서쪽으로 47㎞떨어진 무인도(무인 등대)로 면적 36,993㎡, 최고봉 해발 105m, 평균 경사 50°의 가파른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다제비와 슴새, 칼새 번식지로 천연기념물 제 332호(1982년 지정), 신안 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2009년 지정), 다도해해상국립공원(2011년 지정)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또한 과거 유인 등대로 이용되었을 때 사람들의 출입과 함께 섬에 없던 쇠무릎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권리 · 의무의 승계 요건을 양수, 상속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압류재산 매각 등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공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이 허가의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최대 3개월) 내에 허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 주영순의원, 공단퇴직자 출신 독점계약 및 수거한 폐비닐의 80%가 이물질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민간이양된 영농폐비닐 수거업무가 부실한 관리 속에 수거한 폐비닐 보다는 폐비닐에 들어있는 흙 등 이물질에 과도한 수거운반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31일,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폐비닐의 재생원료 생산수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수율이 고작 20%에 그쳤다고 밝혔다.이는 생산수율은 흙 등 이물질이 포함된 폐비닐 중 이물질을 제거한 순수비닐로 생산되는 비율로써 전체 물량의 80%가 비닐보다는 이물질이라는 것이다. 영농폐비닐을 수거하여 운반할 때, 수거량 무게에 따라 운반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폐비닐 보다는 흙 무게에 따라 지급받는 비용이 달라진다. 환경공단은 민간수거위탁자들이 수
-염소·메추리를 가축분뇨법상 가축에 추가, 3,000㎡이상 닭·오리 축사는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관리- 퇴비·액비의 부숙도·중금속기준 및 고체연료의 품질기준 신설-불법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이행절차 및 양성화 방안 마련-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세부규정 마련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적용 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기준 신설, 불법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방안, 가축분뇨 전자관리시스템 세부규정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세부 이행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축
-지반침하 우려지역 하수 노후관로 10월 말까지 긴급 점검- '15년부터 전국 상하수관 정밀진단 실시, 노후관로 교체, 개량 사업 확대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감 해소와 대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하수 관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상하수도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현황은 울산(폭 1m, 깊이 1m ; 8.19일), 서울 교대역(폭 1.5m, 깊이 1m ; 8.22), 광주(폭 0.5m, 깊이 1m ; 8.23일)이고 2012.1～’14.7월까지 상하수도 시설로 인한 지반침하는 24개 지자체, 70개 지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중점 점검지역*의 1,000mm이상 대구경 관로와 노후 하수 관로에 대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지역은 ① 과거 지반 침하(함몰)
- 경제부총리와 환경부장관 설득에 나선 주영순 -내년부터 노후상수관과 정수장 개량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직접 발로 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주영순의원은 세종청사를 찾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성규 환경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상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분류되어 국고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지방상수도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20년 이상 노후관이 31,739km(총 연장 173,014km의 18.3%)며, 최근 5년간 수도관에서 발생한 수돗물 누수량은 무려 33억㎥다. 이를 현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조5천억원(연간 약 5,000억원)의 국민혈세가 세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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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0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