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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논평>심상정의원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 허가

- 86개소 중 무허가 미신고건수만 33건
- 680건의 민원과 국정감사 지적에도 지도감독하지 않은 김포시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4일부터 10일까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소재 86개소 사업장을 특별 단속하여 공장에서 발생된 오폐수를 농수로로 직접 배출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62개소를 적발(72%), 고발·행정처분 등 조치했으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법 질서 확립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치와 대책이 빠져있다. 이 지역의 경우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는 입지가 제한되어 있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주물업종이 8개소나 있다. 이들 업체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86개소 중 무허가 미신고건수만 33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김포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특히 2012년 12월부터 680건의 민원이 발생되고 91회의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그간 김포시는 특별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 지역주민이 위험에 처했음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지도관리만 진행하였을 뿐이다.
환경부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기업이 있어, 사전에 특별단속 정보가 기업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또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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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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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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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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