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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논평>심상정의원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 허가

- 86개소 중 무허가 미신고건수만 33건
- 680건의 민원과 국정감사 지적에도 지도감독하지 않은 김포시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4일부터 10일까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소재 86개소 사업장을 특별 단속하여 공장에서 발생된 오폐수를 농수로로 직접 배출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62개소를 적발(72%), 고발·행정처분 등 조치했으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법 질서 확립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치와 대책이 빠져있다. 이 지역의 경우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는 입지가 제한되어 있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주물업종이 8개소나 있다. 이들 업체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86개소 중 무허가 미신고건수만 33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김포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특히 2012년 12월부터 680건의 민원이 발생되고 91회의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그간 김포시는 특별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 지역주민이 위험에 처했음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지도관리만 진행하였을 뿐이다.
환경부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기업이 있어, 사전에 특별단속 정보가 기업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또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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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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