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53개 업체 제품 조사결과 2개 업체서 국제 기준 초과 -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시판중인 생수 대상 우라늄 실태조사 결과」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생수 제조업체 53개소 중 2개 업체에서 우라늄 함유가 국제기준(30㎍/L)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경기 소재 ㈜이동장수샘물의 경우 국제기준치의 5.4배에 달하는 162.11㎍/L의 우라늄이 검출됐으며, 해태음료(주) 철원공장의 경우 우라늄 함유가 39.26㎍/L로 역시 국제기준 30㎍/L를 넘었으며 환경부는 2012년 7월부터 우라늄을 샘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 해 왔으나 수질기준으로 추가하지는 않았다.환경부는 2015년 2월 「생수 관리지침」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2월 관리 지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라늄 검출량이 국제기준을 초
- 20년이상 노후 상수도관 30.6%, 20년이상 노후 정수장 58.8%- 2014년 이후 급수정지로 138만 가구 피해, 누수율 10.7% -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상수도 예산 전액미반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18만km의 상수도관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은 55,312km로 전체의 30.6%로 상수도관,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했다.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한 피해는. 2014년 한해 수도관 파손 등으로 인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급수정지는 3,314건 발생해 94만여 가구가 피해를 봤으며, 올해의 경우, 6월까지 1,815건의 단수로 43만 5천여 가구가 피해를 겪었다.또한,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율은 10.7%에 달했음. 지역별로는 전남과 세종의 누수율이 25.3%로 가장 높았고, 전북 22.8%, 강원 21.3%로 뒤
-17개 시·도, 14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 농산물 등 1차식품 친환경포장 조사 1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포장기준 위반업체, 유통업체 대상 친환경포장 교육 예정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다. 또한, 농산물 등 1차식품에 대한 친환경포장 여부를 15일부터 25일까지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조사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하고 위반제품 제조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포장기준은 식품, 화장품 등 종합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 주영순의원, 최근 3년간 환경신기술 1건당 적용건수와 공사금액 하락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도입한 기술을 심의 등을 통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는데 신기술 3건 중 1건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신기술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신기술의 28.6%,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신기술의 32.1% 등 인증받은 465개의 기술 중 29.7%인 138개는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특히 환경신기술의 41.3%인 192개의 기술은 10억원 미만의 소형규모 계약실적을 남겼고. 61.5%인 286개의 기술은 10건 이하의 계약을 진행했을 뿐이다.신기술로 지정받을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입찰가점, 참가자격 완화, 적격심사배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실
자지체가 국토부에 조사 의뢰한 144개소 중 38개소 탐사, 이중 27개소 위험 지역으로 드러나... 위치공개 필요하고 지자체 인력·장비 사실상 전무... 시설안전공단도 전담 6명이 장비 1세트 뿐.... 종합 대책 마련 서둘러야.....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땅꺼짐 현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소 이상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탐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지자체로부터(서울시는 자체조사) 지반탐사가 필요한 취약지역 144개소를 의뢰받고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 탐사대상 129개소 및 우선 순위를 정해 탐사를 진행했다. 부산 36개소, 인천 19개소 등이다. 금년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38개소의 탐사를
최근 5년간(2011~2015.9) 우편요금 횡령액이 11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건, 2014년 1건, 2015년 2건 등 총 11건의 우편요금 횡령사건이 있었으며 횡령액은 11억 9백만원에 달했다. 이 중 횡령액 1억원이 넘는 고액 횡령사건도 3건에 달했다. 2011년 6월 경인지방우정청 산하 부천 원종동 우편취급국에서 1억6천4백만원, 2011년 7월 경인지방우정청 산하 인천남동공단센터 우편취급국에서 1억6천4백만원, 2014년 4월에도 역시 경인지방우정청 남인천우체국에서 5억8천9백만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횡령방법은 대동소이했다. 부천 원종동 우편취급국과 인천남동공단센터 우편취급국에서 발생한 횡령사건(각 1억6천4백만원)은 고객으로부터 우편요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우표를 첩부한 우편물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전산등록 하고 우편요금을
- 74개 기지 중 오염 확인된 기지만 46곳(62.2%)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토양 ? 지하수 등 환경오염이 확인되었지만, 현행법상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완료된 74개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주변지역 오염이 확인된 기지만 46곳(6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의 경우 TPH · 크릴렌 · 구리 ? 납 · 아연 · 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TCE · PCE · 납 · 질산성질소 · 총대장균군 등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문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오염이 발견되어도, 현행법상 비용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으로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환
전국 개농장 1만 7,059개, 사육두수는 200만 마리로 추정되며 정부 구체적인 통계조차 없어 - 경북 22개 시군별조사, 개 농장은 719곳 사육두수는 107,217 마리- 23.4% 신고하지 않고 개농장운영, 하루 분뇨 25.4톤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 -. 한 개의 농가가 공장식으로 개 1,500마리 사육해,-. 개 농장 현황 및 관리실태 전국조사 필요-. 개와인간 공통전염병 관리, 식품안전 등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적인 개농장수와 경상북도(22개 시군별) 개사육 시설 통계”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개 사육시설 규모와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동안 ‘개 농장’은 실질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통계작업을 통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인허가문제와 처리시설부족 등‘관리 부재 상황에 놓여 있는’ 개 농장에 대한 대책
- 전국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적발 건수 해마다 증가추세로 2012년 33건, 2013년 28건, 2014년 44건이며서울시 수질기준 초과 분뇨하수 한강에 무단방류하였는데 최근 3년간 방수량은 중랑(116,602만톤), 서남(141,970만톤), 난지(49,346만톤)이며서울시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 개선명령에도 대책 없으며서울시 수질 관리를 위한 총인처리시설 2019년에나 완공 예정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전국 시·도별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전국의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서울시는 한강으로 월평균 9,442만톤의 수질기준이 초과된 분뇨하수를 방류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국 분뇨처리시설 현황
- 지난 6년간 유전자변형 생물체 국내 자생 사례 총 184개 확인- 발견지역도 일부 항만 주변에서 전국으로 확산-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 유통과정 관리 허술 드러나, 근본대책 강화해야9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2014년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재배가 승인되지 않은 국가(연구 목적이외는 불가능)임에도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생한 사례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서 낙곡 되어 자생한 것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국립생태원이 발간한 2014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에 의하면 유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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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1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