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근절 위한 범 부처 합동 종합대책

[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범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11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하여 협업사항을 도출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했다. 우선,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 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 처벌 대상은

• 신미령 기자
• 2018-11-29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