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의원, “가스안전에 대한 對국민 홍보 및 교육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환경포커스=국회]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 주택가에서 연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가운데, 한국에서도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총 574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61명이 사망하고 52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각각 ′14년에는 120건이 발생해 105명의 사상자가, ′15년은 118건, 133명, ′16년 122건, 118명, ′17년 121건, 114명, 2018년(8월 말 기준)에는 93건이 발생해 70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는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가스사고가 발생해 3일에 최소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다. 사고원인별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가 167건으로 2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시설미비 118건(20.6%), 제품노후 또는 고장 87건(15.2%), 고의사고 61건(10.6%) 등의
[환경포커스=국회] 앞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0일, 실손의료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작년 말 기준 우리 국민의 2/3에 해당하는 3,400여만 명이 가입할 만큼 보편적인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실손보험의 불편한 청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비를 보전하는 실손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를 환자가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류종류가 복잡하고 발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현재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일일이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사본을 전송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경
[환경포커스=국회] 철도 역사와 열차 내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몰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철도시설 역사 와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총 7,5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48건에서 2014년 1,288건(전년대비 12% 증가) 2015년 1,661건(전년대비 28% 증가), 2017년 1,951건(전년대비 17% 증가)으로 4년 새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이 2,323건으로 전체 범죄 발생 가운데 30%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손괴, 공무방해 등이 2,000건 △절도 1,548건 △폭력 1,031건 △철도안전법위반 6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역사와 열차 내에서의 성범죄 발생은 총 2,323건으로 2013년 210건에서 2017년 785건으로 4년 새
[환경포커스=국회]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은 19일, 전국 소방공무원 4,256명이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한 지자체별 편차가 크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2018년 7월말 기준)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1,407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10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방본부별로 보면, 총 17개 시·도 본부(중앙119구조본부 포함) 중 10개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중이며, 경기도가 508억 원으로 미지급금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 230억 원, 대구 209억 원 등 순이었다. 반면, 전남, 전북 등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주 부의장은 “몇몇 타 시·도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며, “전액 미지급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순직
[환경포커스=국회]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 원은 ▲중흥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억, ▲여수 소라도서관 구조 보강에 3억, ▲율촌 도서관 내진 보강사업에 2억, ▲교통안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 4개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 투입 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흥삼거리는 도로구조상 직선의 상하행선이 만나는 곡선 구간이며 버스승강장, 횡단보도가 있어 주민 통행이 많은 지점인데, 도로 내 교통안전시설 미비와 여수국가산단 화물차량 과속운행으로 잦은 교통사고(최근 5년간 발생사고 9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업이다. 소라 도서관과 율촌 도서관의 경우 매일 수백 명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 도서관인데, 내진성능 평가결과 안전성 및 종합평가의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태이다. 또한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과 사망 사고 발생구간에 차량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
[환경포커스=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경창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112·119허의신고 현황에 따르면 112허위신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119허위신고는 매년 줄고 있어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2018년 7월까지 2,500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청에 접수된 전국 119허위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198건 2015년 2,267건 2016년 2,094건 2017년 1,475건 2018년 6월까지 413건으로 매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최근 3년간 허위신고를 받고 투입된 경찰력은 3만이 넘는다. 또한 현재 경찰은 112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장난전화 의도가 명백하거나 허위 신고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때 단 1회 적발되더라도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2 허위신고로 해서 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 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2013 년 81명, 2014년 74명,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제일 많 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관련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약 50%, 371명이 교육부 국가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공립 초 중고 대학교 교원이 포함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157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직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 R&D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연구성과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14일 서울시 용산구에서 기후변화 R&D 중간성과 공개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후변화 R&D시연회에서는 기후변화 R&D사업의 대표적 성과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MOTIVE*)의 개발현황, 활용방법 등을 참석자들에게 안내하고 중간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폭염, 폭우 등 극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시스템(MOTIVE)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기존의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시스템은 지역별로 상대적 취약성 비교만 가능한 반면,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은 지역별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화폐 단위로 산정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 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연구성과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14일 서울시 용산역에서 기후변화 R&D 중간성과 공개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산업계 기후변화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2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3년 9월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2016년 재발의한 것으로,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함께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재해의 범주에 포함해 해당 노동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일(화) 개최된 고용노동 소위에서는 한정애 의원안을 중심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직장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사용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취업
[환경포커스=세종]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2층에서 9월 13일 오후 1시부터 제1회 ’찾아가는 환경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대규모 채용박람회 형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기관 대표(혹은 인사담당자)가 직접 대학교를 찾아가 일자리를 소개하고 채용상담을 진행한다.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산업협회와 취업 전문기관 인크루트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티에스케이워터, 에이씨아이케미칼아시아, 코웨이, 에코앤파트너스 등 유망환경기업 4곳이 참여했다. 행사 현장에는 유망환경기업의 대표 혹은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면접을 하거나 지원 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일자리 정책 및 지원사업, 강소환경기업 정보 등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기업 대표와 취업에 성공한 대학 선배들이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는 일자리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 이창흠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은 “환경분야 구인 혹은 구직의 어려움을 돕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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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