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5.9℃
  • 박무대전 3.7℃
  • 박무대구 5.8℃
  • 맑음울산 9.8℃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4.4℃
  • 구름조금제주 13.6℃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임원정원의 60%이상 퇴직경찰 출신

[환경포커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지난 5년간 공모직 임원정원의 60%이상이 퇴직경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중앙부처에 속하는 경찰청 퇴직경찰들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매년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5331일자로 공단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 이후 퇴직한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퇴직경찰들의 재취업을 막을 순 없었다. 고시일 이후 공모직임원채용에 3년간 총 8명의 임원이 버젓이 임명되었다. 임직원의 정원의 12명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기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윤종기 이사장은 현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인사(캠코더인사 :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중 한명이다. 가뜩이나 퇴직경찰의 비율이 높은 도로교통공단에 경찰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20대 인천 연수구 을)출마자의 임명은 바람 잘 날 없는 공공기관 임원문제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윤 이사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7명의 임원이 채용되었는데, 이중 6명이 경찰 출신, 코드 낙하산 인사였다. 4명은 경찰출신이 나머지 2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 문제로 경고를 받았던 정봉주의 정치쇼의 김삼일PD, 열린우리당 시절 강원도당 총무국장을 역임했던 임길자 문막노인복지센터 소장이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퇴직경찰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채용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욱이 이번 정부에서는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들이 무색해질 만큼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최근 퇴직 후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알고 있다. 퇴직공무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적절치 않으며 지금부터라도 낡은 관행들을 청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자연자본공시 이행기반 마련과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 본격화
[환경포커스=수도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 분석하여 투자자, 시민사회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서비스 손실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은 물론 인류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기업이 자연자본의 가치와 의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6월 설립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공시 체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후공시에 이어 자연자본공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체계에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한국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을 결성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본격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겨울, 동파 발생을 전년 대비 33% 줄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보온 강화’와 ‘시민 참여’ 두 축으로 이중 예방체계를 구축해 동파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동파 취약지역 8,300곳의 계량기함 보온덮개 두께를 8mm로 두껍게 보강하고,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보온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보온성능이 우수하나 분리배출이 불가한 발포형(PE) 보온덮개를 대체하기 위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에어캡형(8mm) 보온덮개 8,300개를 시험 설치하여 보온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디지털계량기는 계량기 지시부에 물이 차지 않아 일반 계량기에 비해 동파발생률이 낮은 계량기로 동파가 발생하였거나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복도식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지역에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재와 보온덮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