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여 밝힌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내년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나라 화물열차 지원 등의 각종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및 대륙 철도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향후 비핵화 논의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의 시기를 특정하여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내년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코레일은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운 것이 밝혀졌다. 북측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통근·여객 열차 운행 등을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현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우리나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다.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달까지도 1인당 120~350만원에 달하는
[환경포커스=국회]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인증 업종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현재 업종을 법률에 적시해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특별법)」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벤처특별법 시행령 2조의 4에 열거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5개 업종’을 법률인 벤처특별법 제3조로 격상시켜 적시했다. 개정안에서 벤처기업 인증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현재와 같은 업종에 한정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0일 벤처특별법 제3조가 시행령으로 위임한 권한 행사를 통해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업종의 예외로 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정부가 벤처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5개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벤처특별법 제3조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환경포커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지난 5년간 공모직 임원정원의 60%이상이 퇴직경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중앙부처에 속하는 경찰청 퇴직경찰들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매년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 31일자로 공단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 이후 퇴직한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퇴직경찰들의 재취업을 막을 순 없었다. 고시일 이후 공모직임원채용에 3년간 총 8명의 임원이 버젓이 임명되었다. 임직원의 정원의 12명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기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윤종기 이사장은 현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인사(캠코더인사 :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중 한명이다. 가뜩이나 퇴직경찰의 비율이 높은 도로교통공단에 경찰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20대 인천 연수구 을)출마자의 임명은 바람 잘 날 없는 공공기관 임원문제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윤 이사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7명의 임원이 채용되었는데, 이중 6명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18년 동안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사무’이지만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의 북부지역」 또는 「김포 5개 읍면의 북부지역」 등과 같은 일선의 접경지역들은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홍철호 의
[환경포커스=국회] 문자 메시지가 선거운동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선거철마다‘선거 문자 폭탄’에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선거운동문자에 대한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선거운동문자 개인정보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18년 지방선거 문자관련 민원 상담건수는 21,216건으로‘16년 총선(4,259건)의 약 5배,‘17년 대선(6,178건) 대비 약 3.4배 규모였다. 선거 스팸 신고는 무려 46만 건으로‘16년 총선(313,223건)과‘17년 대선(136,718건) 당시 접수된 건수를 합한 것 보다 많았다.(참고 1) [참고 1. 최근 3년 선거 관련 개인정보 민원 상담 및 스팸 신고 건수] 구 분 제20대 총선 (2016년) 제19대 대선(2017년) 제7회 지방선거(2018년) 개인정보 민원 상담 건수 4,259 6,178 21,216 선거 스팸 신고 건수 313,223 136,718 460,061 자료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물론 선거운동문자 자체가 불법 스팸은 아니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10 년간 도난된 문화재가 1만 점을 넘었지만 5점 중 4점은 회수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난 문화재는 12,977점에 달하며 회수율은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9점, 시·도지정 231점, 비지정 12,737점 등으로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지정 도난문화재는 2015년 509점, 2016년 729점, 2017년 1,274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9점 중 1점(11.1%)만 회수했으며,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231점을 중 13점(5.6%), 비지정문화재 12,737점 중 2,564점을 찾아 회수율은 20.1%였다. 김 의원은 “문화재 도난 사고는 해외로 밀반출되거나 암시장에 흘러들어가는 까닭에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이 급증
[환경포커스=국회]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피해가 하루 평균 34건 발생해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민주당/5선/대전서갑)이 2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던 우리국민 범죄피해는 2017년 하루 평균 34건으로 급증했다. 범죄의 대부분은 절도피해였다. 2013년에 하루 평균 8건 발생한 절도피해는 2017년에는 하루 평균 27건(78.3%) 발생해 3배 이상 증가를 보였다. 그 외에 연락두절(4%), 사기(3.25%), 교통사고(3.1%), 폭행상해(2.78%)의 순으로 발생했다. 한편 우리국민이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사고는 2013년 하루 평균 3.9건에서 2017년에는 4.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가해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체류가 10건 중 2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체류는 2013년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해범죄로 나타나 정부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불법체류 다음으로 많은 가해범죄는 2013년에는 폭행상해(10.2%), 사기(8.9%), 출입국(7.1%) 순이었고, 2017년에는 폭행상해(10.9%), 교통사고(9%), 절도(6.5%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5년 간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4건이 중국에서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23일 외교부로 제출받은 “외교부 해킹 및 사이버공격 시도 탐지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42,398건에 달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4건(16,924건)은 중국發IP를 사용하고 있었다. 2013년 1,890건이던 중국發 사이버 공격은 사드배치가 언급되던 2015년 3,649건으로 증가하다가, 사드배치가 완료된 2017년에는 6,941건으로 급증했다.사드배치 여파로 2017년 중국의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해킹이 급증했다. 한편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10대 중 4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470대 중 43.8%인 206대가 내구연한인 5년을 초과했다. 외교부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206대 중 54대를 내년에 교체할 것이라며, 내구연한의 초과로 기능상의 문제는 없고 단지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병석 의원은 “최
[환경포커스=국회]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으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3년 간 약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의원실이 삼성화재, 에이스, 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해외여행 보험금 지급액이 99억 2천6백만 원에서 2017년 161억 7천9백 만원으로 약 63%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상해사망후유장애는 2015년 13억 8천7백만 원에서 2017년 37억 2천8백만 원으로 168% 증가하였고, 여행 중 조난 등의 이유로 인한 수색비용이나, 장기입원비, 이송비 등은 15년 1억 7천 1백만 원에서 6억 3천 7백만 원으로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건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현황>(단위 천원) 구분 상해사망 후유장애 질병사망 후유장애 국내의료실비 해외의료실비 휴대품 손해 특별비용 기타 총합 15 1,386,968 59,000 613,450 3,131,794 4,514,043 49,312 171,753 9,926,320 16 4,307,084 122,000 777,594 3,824,830 5,261,629 158,868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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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