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인증 업종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현재 업종을 법률에 적시해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특별법)」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벤처특별법 시행령 2조의 4에 열거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5개 업종’을 법률인 벤처특별법 제3조로 격상시켜 적시했다. 개정안에서 벤처기업 인증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현재와 같은 업종에 한정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0일 벤처특별법 제3조가 시행령으로 위임한 권한 행사를 통해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업종의 예외로 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정부가 벤처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5개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벤처특별법 제3조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환경포커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지난 5년간 공모직 임원정원의 60%이상이 퇴직경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중앙부처에 속하는 경찰청 퇴직경찰들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매년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 31일자로 공단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 이후 퇴직한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퇴직경찰들의 재취업을 막을 순 없었다. 고시일 이후 공모직임원채용에 3년간 총 8명의 임원이 버젓이 임명되었다. 임직원의 정원의 12명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기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윤종기 이사장은 현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인사(캠코더인사 :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중 한명이다. 가뜩이나 퇴직경찰의 비율이 높은 도로교통공단에 경찰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20대 인천 연수구 을)출마자의 임명은 바람 잘 날 없는 공공기관 임원문제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윤 이사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7명의 임원이 채용되었는데, 이중 6명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18년 동안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사무’이지만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의 북부지역」 또는 「김포 5개 읍면의 북부지역」 등과 같은 일선의 접경지역들은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홍철호 의
[환경포커스=국회] 문자 메시지가 선거운동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선거철마다‘선거 문자 폭탄’에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선거운동문자에 대한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선거운동문자 개인정보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18년 지방선거 문자관련 민원 상담건수는 21,216건으로‘16년 총선(4,259건)의 약 5배,‘17년 대선(6,178건) 대비 약 3.4배 규모였다. 선거 스팸 신고는 무려 46만 건으로‘16년 총선(313,223건)과‘17년 대선(136,718건) 당시 접수된 건수를 합한 것 보다 많았다.(참고 1) [참고 1. 최근 3년 선거 관련 개인정보 민원 상담 및 스팸 신고 건수] 구 분 제20대 총선 (2016년) 제19대 대선(2017년) 제7회 지방선거(2018년) 개인정보 민원 상담 건수 4,259 6,178 21,216 선거 스팸 신고 건수 313,223 136,718 460,061 자료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물론 선거운동문자 자체가 불법 스팸은 아니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10 년간 도난된 문화재가 1만 점을 넘었지만 5점 중 4점은 회수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난 문화재는 12,977점에 달하며 회수율은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9점, 시·도지정 231점, 비지정 12,737점 등으로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지정 도난문화재는 2015년 509점, 2016년 729점, 2017년 1,274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9점 중 1점(11.1%)만 회수했으며,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231점을 중 13점(5.6%), 비지정문화재 12,737점 중 2,564점을 찾아 회수율은 20.1%였다. 김 의원은 “문화재 도난 사고는 해외로 밀반출되거나 암시장에 흘러들어가는 까닭에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이 급증
[환경포커스=국회]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피해가 하루 평균 34건 발생해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민주당/5선/대전서갑)이 2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던 우리국민 범죄피해는 2017년 하루 평균 34건으로 급증했다. 범죄의 대부분은 절도피해였다. 2013년에 하루 평균 8건 발생한 절도피해는 2017년에는 하루 평균 27건(78.3%) 발생해 3배 이상 증가를 보였다. 그 외에 연락두절(4%), 사기(3.25%), 교통사고(3.1%), 폭행상해(2.78%)의 순으로 발생했다. 한편 우리국민이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사고는 2013년 하루 평균 3.9건에서 2017년에는 4.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가해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체류가 10건 중 2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체류는 2013년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해범죄로 나타나 정부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불법체류 다음으로 많은 가해범죄는 2013년에는 폭행상해(10.2%), 사기(8.9%), 출입국(7.1%) 순이었고, 2017년에는 폭행상해(10.9%), 교통사고(9%), 절도(6.5%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5년 간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4건이 중국에서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23일 외교부로 제출받은 “외교부 해킹 및 사이버공격 시도 탐지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42,398건에 달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4건(16,924건)은 중국發IP를 사용하고 있었다. 2013년 1,890건이던 중국發 사이버 공격은 사드배치가 언급되던 2015년 3,649건으로 증가하다가, 사드배치가 완료된 2017년에는 6,941건으로 급증했다.사드배치 여파로 2017년 중국의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해킹이 급증했다. 한편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10대 중 4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470대 중 43.8%인 206대가 내구연한인 5년을 초과했다. 외교부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206대 중 54대를 내년에 교체할 것이라며, 내구연한의 초과로 기능상의 문제는 없고 단지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병석 의원은 “최
[환경포커스=국회]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으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3년 간 약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의원실이 삼성화재, 에이스, 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해외여행 보험금 지급액이 99억 2천6백만 원에서 2017년 161억 7천9백 만원으로 약 63%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상해사망후유장애는 2015년 13억 8천7백만 원에서 2017년 37억 2천8백만 원으로 168% 증가하였고, 여행 중 조난 등의 이유로 인한 수색비용이나, 장기입원비, 이송비 등은 15년 1억 7천 1백만 원에서 6억 3천 7백만 원으로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건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현황>(단위 천원) 구분 상해사망 후유장애 질병사망 후유장애 국내의료실비 해외의료실비 휴대품 손해 특별비용 기타 총합 15 1,386,968 59,000 613,450 3,131,794 4,514,043 49,312 171,753 9,926,320 16 4,307,084 122,000 777,594 3,824,830 5,261,629 158,868 399
- 이종배 의원, “가스안전에 대한 對국민 홍보 및 교육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환경포커스=국회]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 주택가에서 연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가운데, 한국에서도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총 574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61명이 사망하고 52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각각 ′14년에는 120건이 발생해 105명의 사상자가, ′15년은 118건, 133명, ′16년 122건, 118명, ′17년 121건, 114명, 2018년(8월 말 기준)에는 93건이 발생해 70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는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가스사고가 발생해 3일에 최소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다. 사고원인별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가 167건으로 2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시설미비 118건(20.6%), 제품노후 또는 고장 87건(15.2%), 고의사고 61건(10.6%) 등의
[환경포커스=국회] 앞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0일, 실손의료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작년 말 기준 우리 국민의 2/3에 해당하는 3,400여만 명이 가입할 만큼 보편적인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실손보험의 불편한 청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비를 보전하는 실손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를 환자가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류종류가 복잡하고 발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현재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일일이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사본을 전송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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