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및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제5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청년 여름캠프’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청년여름캠프’는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가 국내 거주 중인 19세에서 29세 청년(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하는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해결해 나갈 목표를 정한 것으로 빈곤, 식량, 건강, 교육 등 인류 보편의 문제와 기후변화, 환경오염, 경제사회와 관련한 17개의 목표이다. 이번 캠프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인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 태국, 이집트, 보츠와나 등 11개국 청년 40명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방안, 국제 여건 및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특히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2번 목표(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디자인 씽킹(Design Th
[환경포커스=전국] 정부가 늘어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체계가 도입되고 민,군의 탄력적 활용이 가능한 공역환경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항행계획(NARAE)'을 지난 5일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국가항행계획은 인공지능,빅데이터,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과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고 과학적인 교통관리를 통해 최적의 비행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항공교통종합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교통은 글로벌 시대 경제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의 항공교통량은 최근 10년(2009~2019)간 6.3%의 가파른 성장세로 증가했고 2019년 기준 항공운송실적은 세계 7위(여객 13위,화물 5위)를 기록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국가항행계획 1.0)'을 수립하고 2차례에 걸쳐 이를 수정,보완했지만 달라진 기술 수준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속도가 더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방부, 기상청, 인천,한국공항공사
[환경포커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물, 대기, 자연생태 등의 환경정보가 국토 위치 정보와 융합되어 환경계획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제도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변경되고 5년마다 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토록 함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년 주기 수립)과 중복 수립·시행되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 등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는 5월 2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해외수요가 많고 성장성이 큰 분야의 환경산업 성장 및 수출 사업화를 목표로 환경부가 기획‧지원하는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유용자원 재활용, 하‧폐수 고도처리,친환경 자동차,에코스마트 상수도, 논씨오투(Non-CO2) 온실가스 저감, 그린패트롤 측정 등 6개 사업단에서 수행한 총 236개 과제 중 선정된 18개의 최우수‧우수 대표(스타) 기술 연구책임자에게 환경부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시상했다. 6개 사업단장과 연구자가 사업단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환경기술이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탑사업 성과 대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하여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진행하며, 5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행사 누리집(www.globaltopeco.or.kr)에서 사업단별로 개발한 기술을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회가 열렸다. 아울러,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사업단별 특별주간’으로 6개 사업단별로 특화된 온라인 전시관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 그린패트롤 측정(6.2∼6.8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의 계약·사업관리 업무 조사·점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금번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계획 보고 → 미흡사항 확인 및 필요시 추가조사 → 확인서·문답서·질문서 확보 → 감사 처분 감사를 계속하고,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집중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 조사계획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경고가 요구되는 사안은 환경부가 직접 감사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여 감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사 내용 및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이외 공공기관에도 금번 제도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종합감사·특정감사 과정에서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 오는 5월 30일과 3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의 이색 키 비주얼이 공개됐다. 이번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최종 선정된 2개의 키 비주얼에는 P4G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인 '포용적인 녹색 회복'과 함께 '참여'와 '행동'이라는 P4G의 기본 가치가 담겼다. P4G의 5가지 활동 분야(△물 △식량,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 경제)를 나타낸 픽토그램과 한국의 자연을 대표하는 산과 운치 있는 서체로 이뤄진 이미지가 이번 정상회의를 대표한다. 2개의 키 비주얼 가운데 특히 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의 화가 겸재 정선의 대표작으로 한여름 소나기에 젖은 인왕산 바위의 모습을 대담한 필체로 재현한 작품이다. 국보 제216호로 등재돼 있을 만큼 압도적 구성과 웅장함이 느껴진다. 여기에 최근 주목받는 한국의 청년 서예가 인중(仁中) 이정화 작가의 강렬한 서체가 더해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전 세계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행동력을 역동성 있게 표현해냈다. 특히 모두의 연대와 서로에 대한 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대표사업장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20년 5월 27일)’에 따라 예비·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상담(컨설팅)에서 창업, 성장, 판로 개척 등 전과정의 성장을 지원한다. 4월 중 2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자부담 30%) 규모로 10개사,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자부담 10%) 규모로 10개사, 예비창업자는 최대 1천만원 규모로 5개사를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초 사업신청 시 2년 지원을 선택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년을 지원한 기업은 1차년도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아야 2차년도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 사업유형(모델) 개발·운영, △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1대1 교육(멘토링), 전문상담(시장진출, 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 △ 시제품 제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기술, 제품, 소비 및 탄소중립생활실천 등에 남다르게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기관․단체 등을 포상하여 친환경소비․생산 및 환경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확산하기 위해 ‘2021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2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기후 · 환경네트워크가 주최와 주관을 하며 친환경기술, 친환경 제품, 친환경 소비, 친환경 산업,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 등에 기여한 우수 공공기관·기업(사업부문)·단체 및 유공자들이며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평가 및 심사를 담당한다. 포상훈격을 보면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환경부장관표창 등이 있으며 서류검토, 현장평가를 거쳐서 결정 되며 친환경 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탄소중립 촉진에 기여한 자, 친환경제품 부문은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제품, 자원 재사용‧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사용하여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