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어제(23일) 오전 11시부터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후부터 경기도, 강원, 서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잦은 가뭄과 산불 발생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야간 및 새벽시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 및 해안가 저지대, 야영장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도로배수로와 소하천 퇴적물을 정비하는 등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안전 조치하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주민은 긴급 대피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첫 장맛비인 만큼 국민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상 상황과 국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해 앞으로 지속될 장맛비에도 국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환경포커스=전국] 정부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핵심 규제 개선안을 논의, 다음 달 중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안전,환경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혁신 작업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 해결해 성공사례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로까지 확산하도록 유도한다. 규제 혁신 성공 사례는 사회적 이해 갈등이 첨예한 부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립이 큰 과제는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상생협력펀드 등 이익 공유 기제를 활용
[환경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운전자금)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희망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10만 5590건, 1조 552억원을 공급했다. 희망대출플러스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1년 거치 4년
[환경포커스]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추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
[환경포커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데다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사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2년 안에 옛집을 팔면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겠다는 의미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
[환경포커스]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수혜가구는 연간 12만 3000 가구에서 약 25만 6000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포커스] 원아 수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등 급식관리가 강화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이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둬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환경포커스] 현대자동차는 5월 19일(목)부터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뉴 팰리세이드(The new PALISADE)'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더 뉴 팰리세이드는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대형 SUV로, 기존 모델의 혁신적 공간성은 계승하면서도 △와이드하고 강인하게 표현된 프리미엄 내,외장 디자인 △신규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편안한 승차감 등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갖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외관은 더 넓어진 캐스케이드 그릴을 헤드램프와 주 간주행등까지 하나로 이어 강인한 이미지를 완성했으며, 내장에는 하이테크 감성의 일체형 슬림 에어벤트와 터치형 공조 제어 장치를 탑재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더 뉴 팰리세이드는 △고화질 12.3인치 디스플레이 △LED 헤드램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2열 도어 글라스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큰 폭으로 강화했다. 또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 2) △디지털 키2 터치 △전동식 스티어링 휠 △2열 통풍 시트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PCA-R)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3
[환경포커스=전국]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부터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제선 항공편수가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제공항 8곳(인천,김포,청주,양양,대구,김해,무안,제주)과 항만 6곳(인천,평택,군산,부산,제주,속초)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경검역 체계를 재정비한다. 또 국내 입국때 휴대 축산물의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해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입금지 대상 축산물은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해외여행때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음식물 포함) 국내 반
[환경포커스=전국] 국토교통부가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782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1개 산하기관에서 총 1456명이 투입된다. 현장의 특성과 진행 공종을 고려해 일부 특수공법 등이 적용된 고난도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합동점검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품질저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하천공사 현장과 토공사,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우선 선정했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계측관리 적정 시행 여부와 여름철 고온 양생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 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후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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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