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화)

  • 맑음동두천 14.6℃
  • 구름조금강릉 16.0℃
  • 맑음서울 16.6℃
  • 맑음대전 15.9℃
  • 구름많음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8.7℃
  • 맑음광주 17.1℃
  • 맑음부산 17.7℃
  • 맑음고창 15.5℃
  • 흐림제주 22.0℃
  • 맑음강화 16.3℃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2.9℃
  • 흐림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6.8℃
  • 구름조금거제 19.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안전·건강 침해 않는 규제, 원칙적 철폐…내달 개선방안 발표

규제혁신TF 출범,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 공동팀장…경제규제심판부 신설

 

 

 

[환경포커스=전국] 정부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핵심 규제 개선안을 논의, 다음 달 중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안전,환경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혁신 작업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 해결해 성공사례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로까지 확산하도록 유도한다.

규제 혁신 성공 사례는 사회적 이해 갈등이 첨예한 부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립이 큰 과제는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상생협력펀드 등 이익 공유 기제를 활용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을 추진한다.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TF 구성은 경제분야 규제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협의체로 경제부총리(주재), 경제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고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동 팀장으로 운영한다.

규제혁신 TF 기능은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 부처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이다. 분야별,과제별 주요 규제혁신 성공사례 및 추진상황 등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하며 달마다 1회 열고 필요 땐 수시로 개최한다.

경제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다. 작업반이 중요 규제 중 단기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들을 숙의해 심의기간 내(예: 90일)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심판부로 넘기면 심판부는 적정,부적정 여부 판정 후 자체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심판부 권고안을 작업반이 수용하면 그대로 규제개선이 이뤄지지만, 만일 수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안은 TF로 넘겨서 논의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중요 규제 선정기준에 따라 추진과제를 우선 선정해 규제성격에 따라 즉시개선과 추가 추진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추진과제 선정 기준은 ▲수요자 중심의 성과 체감형 과제인지 여부 ▲전방위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과제인지 여부 ▲효과성,안전성 등이 이미 검증된 과제인지 여부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 위한 관련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은 지난 7월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석해 기관별 대책과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시와 시교육청 등에서 1년 2번 실시하는 합동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또한, 사고의 주요 원인이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만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스티커를 제작·부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2)를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현재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있는 주·정차 시 도로 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 없는 방향에서의 승·하차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신설 규정하여 위반 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개정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 보육조례를 개정하여 부산시에서 어

정책

더보기
김진표 의장, 안데르 힐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과 자리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상원의사당에서 안데르 힐 가르시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건설 분야 공동수주 지역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한국과 스페인은 유사한 경제규모와 내전, 독재라는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페인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 및 우크라이나 사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런 양국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6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힐 의장은“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의 협력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주의를 통한 분열 극복, 자유 수호 역사 공유, 대화와 법치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힐 의장은 또 “최근 한국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듯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은 양국의 중요한 협력 과제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