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2020년 제도변경 사항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지원경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획된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의 개정판으로서, 2020년에 변경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추가한 것이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안내서에는 ‘2020년도 주요변경사항’, ‘국회의원 지원예산’,‘의회외교활동’, ‘국회 시설 및 후생제도’ 및 ‘기타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각 국회의원실 담당자가 손쉽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주묻는질문(QnA)’과 ‘서식 및 참고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개선 T/F」를 구성, 의정지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방안과 의정활동 지원예산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T/F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된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는 국회사무처가 매년 제도변경사항을 담아 전 의원실에 배포하여 안내해오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 국립국어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제 유관기관 간 법률용어․표현 및 법제기준을 통일시키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작년 10월 7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와 법제처,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에 기반한 것으로 법제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까지 참여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한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국회사무처 고상근 법제실장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과 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법제실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용어 및 표현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업무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간단한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실질적․정책적 법률안 발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실“법률용어·표현 개선하겠습니다”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회도서관은 현재 일평균 4,000명이 방문하고, 전자도서관 이용자는 일평균 8만 6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중심도서관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도서관학자 랑가나단이 발표한 도서관학 5법칙을 인용하며 “모든 도서는 이용을 위한 것이며, 만인을 위한 것이다. 개별도서는 필요로 하는 독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임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현재의 국회 도서관이 갖는 위상과 성과는 열과 성을 다해준 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국회 도서관 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회도서관, 국민의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도서관이 되어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앞서 문 의장은 국회도서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안전관리법안’·‘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적한 입법 현안들을 해결해나갔다. 국회는 2월 17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별 결산 기자간담회’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가 올해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의 기자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및 국회 출입기자가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의 현황보고와 전혜숙 위원장의 성과 및 향후과제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2019년 주요 입법 및 정책 성과는 ①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②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③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 ④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⑤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제시되었다. 이밖에도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원을 확보한 것,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관련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수교이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한중관계는 발전해 왔다”면서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싱 하이밍(Xing Haiming)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하는 사태”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같은 배를 타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왕양 정협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면서 “오늘 첫 인사를 오신다고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도 준비했다. 꼭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서한에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전 중국 인민이 합심하여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한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중 최초로 방문한 국가이자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지난 2017년에는 양국관계를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궁 락소노(Agung Laksono) 전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만나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가 보다 발전했다”면서 "회담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된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서명을 통해 양국 교역이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조코위 대통령이 칼리만탄으로의 수도 이전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국도 행정중심도시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건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도 이전 과정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락소노 전 하원의장은 “현재 인도네시아는 친기업적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국회는 1월 29일(수)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최초의 시도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출입기자, 보건‧복지 전문매체 기자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김세연 위원장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산 보고에 이어,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현황보고 및 주제별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입법 성과를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등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월 30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이동병원 설치를 통한 지역 확산 방지책 마련과 아산·진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격리시설 선정기준과 재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준을 정비하여 격리시설로 선정된 소재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위원들은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중국 입국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감염병 추적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확보와 선별진료소에 진단 장비를 충분하게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제8전투비행단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최선봉에 서있는 매우 중요한 비행단이며, 예하 237 전투비행대대의 16만 시간 무사고는 공군 전체 최장기간으로 여타 부대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는 6·25전쟁 70년이다. 전쟁 폐허에서 우뚝 일어나 ‘Made in KOREA’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하니 가슴이 벅차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찾아 현황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에 신경 쓰느라 안보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안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국방태세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2020년도 국방예산이 자그마치 50조 1500여원이 편성됐다. 사상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가 열렸고,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에는 6조2천156억원이 편성됐다”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이라는 국방부의 각오가 실감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가는 국태민안(國泰民安),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의 목표는 국리민복(國利民福),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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