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이 의결되어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 베스트(BEST)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과점․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을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
[환경포커스=수도권] ‘2024 일자리 축제(잡페스티벌)’를 5월 29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개최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전도유망한 녹색산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 참가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경력직 및 외국 유학생도 참여하고 학사일정도 고려해 기존 6월 말에서 한 달 정도 개최 일정을 앞당겼다. 행사 주제는 ‘잡아라! 미래, 피워라! 내일의 꽃’으로 사전에 클러스터 입주기업 전용 채용 누리집(greenclusterjob.kr)을 통해 31개 기업의 소개 자료가 제공되며, 이를 보고 지원한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면접을 거쳐 채용될 예정이다. 인하대 등 7개 협약대학*, 한국폴리텍대, 특성화고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구직자들이 기업의 채용관(면접 부스)에서 현장 면접에 참여한다.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전문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7개) : 강원대, 부천대, 영남대, 인천대, 인하대,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되었다.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8월 중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에게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 창구인 환경기술개발사업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5월 2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일반 국민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국민참여단은 연구과제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여 연구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380명(1기~7기)이 참여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7기 참여단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3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신규 70명의 제8기 참여단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연간 활동 계획 및 주요 역할 등을 소개했다. 제8기 참여단은 2024년 5월부터 2년 간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평가 전 과정을 참관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적절성 등을 확인한다. 또 환경기술개발 성과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국민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모집은 참여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외연을 넓혀 지속가능한 수주 및 수출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기업 및 수출정책금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101회 개최하는 등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업 단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해외사업(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해외 수주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17개국 25회에 걸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해외 현지에 파견했으며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작년 기준으로 20조 4,966억 원 규모의 수주·수출 효과를 창출했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희망 기업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수주지원단 활동 등을 계기로 참여 희망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확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기술보증기금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기술시장에 확산하고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상임이사, 사진 오른쪽)과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상품 개발 협력 등이다.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경영 도입 지원을 위한 `24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및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 기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전문기관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2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90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20년부터 `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인정받아 `23년부터 본격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어 93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녹색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환경현안 해결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해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된 컨소시움당 최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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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08시 17분
